[환경포커스=국회] 반복되는 꿀벌 집단 폐사와 이상기후, 응애 등 각종 질병으로 양봉산업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통합 방역체계와 살처분 보상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동물복지특별위원회, 한국양봉협회,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국가 양봉산업 위기 대응 및 질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꿀벌 살처분 보상제 도입 ▲질병 검사비 및 컨설팅 지원 ▲상시 질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 ▲꿀벌 전문 수의사 확대 ▲국가 통합 방역체계 마련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대량 폐사와 바로아응애, 낭충봉아부패병 등 복합 질병, 이상기후가 겹치면서 양봉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돼지·닭과 달리 살처분 보상제도가 없어 농가들이 질병 신고를 기피하고, 그 결과 질병이 은폐·확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양봉 전문 수의사 양성, 농림축산식품부 전담 조직 신설, ICT 기반 스마트 양봉기술 개발, 실시간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바이러스 치료제 연구개발 확대 등의 정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29일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전력시장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기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력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다. 첫째,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심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격상하여 전기요금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 전력수급기본계획, 송·배전 설비계획,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기위원회의 의결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또한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전원 구성의 유지를 명시하여 역할 범위를 분명히 했다(제53조·제56조 개정). 둘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전담 감독하는 '한국전력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해 반도체 수준의 강화된 세제 지원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첨단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막대한 비용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AI 시대에 필요한 전력의 적기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소형모듈원자로(SMR)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직접 건설이 가능해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AI 시대의 필수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원자로ㆍ펌프ㆍ증기발생기 등 구성품을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켜 모듈로 제작, 현장에서 조립 가능한 300메가와트 이하의 출력을 가진 원자로다. SMR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되는 모듈형 설계로 건설기간이 짧고, 대형원전 대비 작은 용량으로 분산형 전원에 적합하며, 모듈 일체형으로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물재해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홍수와 가뭄 등 물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강화됐다. 기후변화로 극한 강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물재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위기로 인한 물재해 위험 증가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기술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유역 물재해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시간당 100㎜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홍수와 침수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과 예산, 기술 부족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