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조기 달성과 전력망 혁신을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원전은 전력수요와 기저전원 안정을 고려해 적정 운영하고, 2040년 석탄발전 폐지와 발전공기업 통합,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극복은 생존의 문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청정에너지 확보가 첨단산업의 핵심 요건이 됐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대전환, 생태환경 보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물로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큰 축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탄소 전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기후부가 이날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접경지역과 간척지·영농형 태양광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공장 지붕 태양광과 가정용 태양광 확대를 병행한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혁신, 전력·용수 통합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의 연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녹조 개선과 4대강 보 처리 등 주요 물관리 현안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의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녹조 대책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녹조 계절관리제를 추진했지만 여러 준비가 미흡해 올해 녹조를 눈에 띄게 개선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응답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정책 분야로 녹조 대책을 꼽았다. 기후적 요인과 강수 부족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면서 내년에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낙동강과 섬진강 등을 대상으로 '국가주도 녹조집중관리 사업'을 신설하고 오염저감시설 설치와 녹조제거설비 투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물의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녹조는 오염물
[환경포커스=국회] 한전KPS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4명 전원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경영체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2024년 6월 공식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2년 넘게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나머지 상임이사 3명 가운데 2명은 2025년 2월, 1명은 2026년 4월 각각 임기가 만료됐다. 이에 따라 국가 발전설비 정비와 원전 수출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한전KPS의 주요 의사결정을 임기가 끝난 경영진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PS 사장 선임 절차는 법적 분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KPS는 2024년 사장 공모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정하고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으나 최종 임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2026년 5월 사장 재공모를 시작했지만 기존 후보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절차가 다시 중단됐다. 법원이 재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추천 요청 공문 효력도 정지하면서 사장 선임 절차가 사실상 멈춘 것이다. 최 의원은 사
[환경포커스=세종] 추석 연휴 동안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명절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관리대책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과대포장 단속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전국 지방정부는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하고 상습 무단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터미널, 휴게소, 다중이용시설 등 쓰레기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청소한다. 연휴 기간에는 청소인력과 간이 수거함을 추가로 배치한다. 생활폐기물 선별장과 비축시설도 사전에 점검한다. 지역별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수거일은 지방정부 누리집과 공동주택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명절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점검도 진행된다.
[환경포커스=국회] 같은 낙동강 유역에서도 가뭄의 발생 시기와 심각도가 지역과 수원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 전체의 물수급이 안정적이더라도 특정 지역이나 댐의 물공급 위험은 커질 수 있어, 중·소유역과 개별 수원 단위로 가뭄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상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낙동강 유역에서 반복된 가뭄의 강수량과 댐 유입량 등을 분석한 「반복되는 낙동강 가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후위기 시대 유역 물관리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에서는 2017년 운문댐, 2022년 밀양댐, 2023년 안동·임하댐과 합천댐 등이 가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는 여러 수원에서 가뭄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역별 편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운문댐은 지난 3월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한 뒤 7월 15일 ‘심각’ 단계까지 격상됐다. 영천댐과 안동·임하댐은 ‘주의’, 밀양댐은 8월 2일 ‘경계’ 단계에 들어갔다. 같은 낙동강 유역 안에서도 수원별 가뭄 위험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7월 8일 기준 안동·임하댐 유역의 누적 강우량은 예년의 73%였지만 운문댐은
[환경포커스=서울] 폐세라믹을 활용한 투수 보도블록과 겨울철 콘크리트 공사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발열양생 시스템이 올해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서울 강남구 빅플레이스에서 ‘2026 기후에너지환경창업대전’ 최종경연과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결선에서는 아이디어 부문과 스타기업 부문 상위 4개 팀씩 모두 8개 팀이 전문 심사위원과 국민평가단 앞에서 발표했으며, 현장 평가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의 주인공을 가렸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김민찬 대표의 리블록(REBLOCK)이 차지했다. 리블록은 폐세라믹을 원료로 활용해 탄소배출과 자원순환 문제를 함께 풀어내는 투수 보도블록을 제안했다.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에 폐세라믹 가공·수거 기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현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과 협력해 KS 공인 성능검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민찬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생각하지 못한 대상을 받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밤늦게까지 함께 기술을 다듬어 온 팀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환경·기후·에너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스타기업 부문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녹색전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서울 호텔에서 ‘제5차 한-다자개발은행(MDB) 그린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주요 다자개발은행의 녹색전환 전략과 신규 프로젝트를 국내 기업에 소개하고, 조달·입찰 절차와 사업 참여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을 비롯해 국내 유관기관과 환경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자개발은행은 여러 국가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국제금융기구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기술 지원과 기반시설 사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물관리, 폐기물 처리 등 녹색 분야 투자가 늘면서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 협력 창구로 부상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각 다자개발은행이 기후·환경·그린에너지 분야의 투자 방향과 향후 사업 기회를 제시
[환경포커스=세종] 신미령 기자 =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한편, 중소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은 완화된다. 환경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우수사업장의 현장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합허가제도가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환경오염시설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경제단체·중소기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했다. 통합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수질·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는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다.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19개 업종 1370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환경포커스=세종] 정부가 광주·전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를 하수 재이용 확대와 기존 농업용수 활용, 동복댐 증고 등을 통해 확보한다. 기후변화로 극한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예측 능력과 도시 하수시설도 단계적으로 보강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방안과 기후재난 대응체계, 댐 건설계획 등에 관한 정부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물 가운데 웨이퍼 세척에 사용되는 초순수는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해 댐에서 공급하되, 공장 냉각수와 그 밖의 공정용수는 재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에서 하루 약 60만 톤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가운데 약 30만 톤에 해당하는 하수를 재처리해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산업용수 수요가 적어 농업용수로 배분하거나 바다로 흘려보냈던 전남지역 수자원을 다시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반도체 웨이퍼의 초순수에 들어가는 물은 불가피하게 댐에서 공급해야 하지만 냉각에 필요한 물과 그 밖의 용수는 재사용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가 남긴 홍수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가운데 열린 국회 결산 심사에서는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집중되는 수해를 더 이상 지방정부의 책임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는 물 관리와 무공해차 보급, 전력망,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부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결산 보고에서 2025년 가뭄과 홍수 등 기후재난 대응과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약 7조40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기후·대기 분야에는 4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는 2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기후부의 전체 세출은 예산현액 22조3760억원 가운데 94.9%인 21조2427억원이 집행됐다. 817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으며 1조504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높은 집행률과 실제 현장에서 집행된 비율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영 의원은 하천재해대책비가 정부 회계상으로는 전액 교부됐지만,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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