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8월 19일(화) 공개된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8월 21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2023년 7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8월 18일(월) 공개된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증여세 정상화법의 조속한 통과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경영권 승계 등의 과정에서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기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 미만일 경우 상장주식이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8월 18일(월) 공개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민이 모든 국회의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8일(월) 공개된 「전립선암 표적항암제 린파자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립선암 표적항암제인 린파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8월 18일(월) 공개된 「공무원 보수 정상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2024년 기준 민간 평균의 83.9%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8일(월) 공개된 「임차인 개별 호실 우선매수청구권 보장 및 깡통전세 피해 구제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인이 거주하던 개별 호실 단위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8일(월) 공개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건 양형 기준 재정비 및 가중처벌 실효성 확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양형기준을 재검토해 가중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9일(화) 공개된 「층간·벽간소음 측정·증거력 강화 및 단계적 제재 법제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층간소음 피해 세대의 요청만 있으면 현장 측정 사전고지 및 동의 없이도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9일(화) 공개된 「어린이집·유치원 간 차별 없는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유보통합 시행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9일(화) 공개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교폭력 발생 시 분리조치 기간을 늘리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9일(화) 공개된 「아동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아동 반환 청구 사건 강제집행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올해 2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이 시행된 이후 아동반환청구 사건에 따른 강제집행 및 피해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9일(화) 공개된 「장기 연휴 기간 중 어르신 돌봄 공백 방지 및 요양보호사 휴일 가산수당 제도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이 휴일근무를 할 경우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상한 금액 외에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19일(화) 공개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병역의무를 마친 군 복무자에게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군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1일(목) 공개된 「이차전지 열폭주·폭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배터리 안전기준’ 관련 법률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차전지 배터리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8월 21일(목) 공개된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신약 급여 및 치료제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1일(목) 공개된 「존엄사 합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시한부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조력존엄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8월 21일(목) 공개된 「사료 조작으로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