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이온-마르첼 치올라쿠 루마니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국 경제사절단 파견, 방산·원전 실질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21일 오전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는 루마니아 현직 하원의장과 총리가 모두 참석했다. 치올라쿠 하원의장은 내년 5월부터 루마니아 총리로 내정된 유력 정치인으로, 김 의장은 지난 8월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해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원전·방산 분야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 함께한 니콜라에-이오넬 치우커 총리는 내년 5월부터 상원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치우커 총리의 공동 방한을 계기로 의회·행정부 양 측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치올라쿠 하원의장과 치우커 총리의 공동 방한은 내년도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 의미가 크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투자·방산·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의회 및 행정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8월 양자회담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국 경제사절단
[환경포커스=국회] 오늘(11.28.)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 7.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제출되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에 굴착기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훈식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혜련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장섭의원안, 황운하의원안, 정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기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 포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외에 굴착기 등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특가법상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미래 혁신산업 투자 확대, 문화·인적 교류 지원,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의 방한은 2007년 프라머 전 하원의장 이후 15년 만으로, 이번 방한은 우리 국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올해는 양국 교류 개시 1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교역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작년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점 등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외지향적 경제구조, 인적자원에 기반한 기술강국 등 양국간 많은 공통점을 기반으로 실질협력을 확대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은 ICT, DNA(Digital-Network-AI), 전기차, 수소산업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많다”며 “우리 기업들이 오스트리아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 전기차 등 미래형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도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오스트리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인 ‘히든 챔피언’*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가 주요 정책기관과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1월 21일(월) 오후 2시 국회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업무경험을 공유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토론회가 “국회를 비롯한 10여개 국가기관이 협력해 빅데이터로 국가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면 국회나 국가기관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환영과 응원의 뜻을 밝혔다. 이번 빅데이터 국회 업무협약 체결식 및 토론회는 지난 8월 25일 개최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빅데이터 국회 협의회」에서 시작된 “국가 전략‧정책 빅데이터”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및 정부부처‧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력을 구체적으로
[환경포커스=국회] 11월 1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에서 토론회를 통해 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 등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지혜를 모아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초당파적 관점에서 교육재정 전략을 마련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은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송기창·반상진 교수,함영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남수경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환경포커스=국회]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표제: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를 11월 14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인 일자리 갈등과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에서 피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대상 그룹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충청남도와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강원도 지역주민으로, 그룹별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5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을 선별하여 방문 설문과 온라인 설문을 병행 진행하였으며 총 19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내용은 기후위기 및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탈석탄의 주요 갈등 이슈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설문 결과, 탈석탄 정책의 주요 피해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 모두 기후위기와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11월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환노위는 지난 9월 15일(목)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 전시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균형 있고 적절한 입법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지난 11월 2일(수)에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임이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였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개정안은 이러한 동물원ㆍ수족관 관리 강화를 통해 보유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
[환경포커스=국회] 현대자동차가 국회사무처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국회 자율주행 셔틀'을 선보인다. 현대차는 지난 4일(금) 국회에서 국회사무처 이광재 사무총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과 현대차 공영운 사장, 장웅준 자율주행사업부 전무, 김수영 MCS (Mobility & Connected-car Service) Lab 상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사무처와 '국회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회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국회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현대차는 자율주행 차량과 서비스 플랫폼의 제공 및 운영, 관리를 담당한다. 국회사무처는 자율주행 차량 임시 운행 허가 취득, 시범 서비스 지역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지정 및 구간 내 교통신호 연동을 위한 유관 기관 협업 지원을 비롯해 경내 자율주행 환경 조성과 차량 관리 인프라를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대형 승합차(쏠라티 11인승)를 개조한 '로보셔틀'이 국회 경내와 방문객 전용 주차장인 둔치주차장을 잇는 3.1㎞ 구
[환경포커스=국회] 제21대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화)부터 10월 24일(월)까지 21일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2022년도 국정감사를 10월 4일(화)부터 10월 24일(월)까지 실시한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일(수) 및 3일(목), 정보위원회는 10월 26일(수)부터 11월 1일(화)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5일(화) 및 27일(목)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22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83개 기관으로, 2021년도 국정감사 대비 38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7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25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56개 기관으로 13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4일(화)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오늘(9. 29.) 오전 11시 국회 본관 704호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국회사무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위치한 상원의사당에서 안데르 힐 가르시아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건설 분야 공동수주 지역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한국과 스페인은 유사한 경제규모와 내전, 독재라는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스페인이 유럽의 에너지 위기 및 우크라이나 사태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런 양국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난해 6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힐 의장은“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의 협력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스페인과 한국은 민주주의를 통한 분열 극복, 자유 수호 역사 공유, 대화와 법치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힐 의장은 또 “최근 한국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봤듯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은 양국의 중요한 협력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