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2.27.) 열린 본회의(제403회(임시회) 제8차)에서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이 의결되었다. 또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우선, 개정법은 드론·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사용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업무를 목적으로 이러한 기기를 운영하려는 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 수 있
[환경포커스=국회] 14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온라인에서 국회박물관(2022년 4월 11일 개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실을 소개하는 영상과 체험형 브이로그 영상(총 4편)을 제작,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국회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상설전시실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각 전시실의 전시공간과 유물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 1전시실은 ‘임시의정원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 2전시실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가 걸어온 길’, ▲ 3전시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성숙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작하였다. 또한, 체험형 브이로그 영상은 국회박물관의 디지털 미디어 및 체험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이번 홍보 영상을 통해 온라인에서 전시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박물관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관람 유인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국회사무처는 국회박물관 관련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영상 시청 안내 - 국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assemblykorea) : ‘슬기로운 문화생활’ - 국회 박물관 홈페이지(https://museum.assembl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과 9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회담을 갖고 경제·방산·북극 분야 실질 협력,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르웨이 국회의장 방한은 45년만, 양국 간 국회의장 회담은 22년만이다. 이민자 출신 최초의 국회의장인 가라카니 의장은 이란 테헤란 출생으로 1987년 이란-이라크 전쟁을 피해 노르웨이로 이민 왔다. 김 의장은 “노르웨이가 수교(1959년) 이전임에도 한국전쟁에 ‘야전 이동식 외과병원단*’을 파견해준 데 고맙게 생각한다”고 감사를 전하며, “한국과 노르웨이는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의장 방한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김 의장과 가라카니 의장은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 기업들이 상호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노르웨이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기쁘다”고 평가하며,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술력을 결합한 협력 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국회 정각회는 1983년 창립된 국회 불자의원 모임으로, 4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불교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지친 국민을 보듬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법회를 중단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폈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법회를 열어 슬픔에 빠진 유족과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 의장은 “갈림길에 있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혁’과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의 ‘화쟁(和諍)’과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으로 화합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년법회에 앞서 김 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국회 정각회 임원들과 차담을 갖고 불교계에 국민통합과 개헌 등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나
[환경포커스=국회]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이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극한대립의 정치문화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국회에 바라는 것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임에도 “국민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정치권은 항상 진영 간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말했다. * 보수(82%), 진보(78%), 중도(87%) 지지층. 22.12.12∼14, 코리아리서치 등,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 김 의장은 “오늘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함께 모였다”며 “개인의 유불리를 초월하고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의 숙제를 풀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복수의 개정안에 합의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면 전원위
[환경포커스=국회]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됐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12인, 교섭단체 추천 12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이끌어 온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前노동부 장관),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주영 前국회부의장, 헌법학자로 다양한 개헌작업에 참여한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 3인을 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 의장은 또 강원택 서울대 교수, 강재호 부산대 교수, 김종법 대전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김현정 CBS 라디오 앵커,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박수현 前국회의원, 박원호 서울대 교수, 박종보 한양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임동욱 차의과학대 행
환경포커스=국회]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을 1월 9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2050년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정책을 도출했다. 이 연구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41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하고, 전망 모델링을 개발해 2050년 미래 예측, 그리고 예측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전략과 정책을 제시했다. 6대 분야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표1])과 이 미래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책([표2])은 다음과 같다. 관계영역에서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기본소득제,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확대, 탈시설 지원법 등을 제시 주거환경에서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돌봄, 건강, 자연환경 보존중심으로 전환,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소멸도시의 관리,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과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대통령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달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신년 축하난(蘭)에 사의를 표하면서 “새해에 국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가 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국민들께 공감을 받는 것 같다”며 “현행 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대립과 갈등이 큰 양당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당제를 기초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현행법상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늦어도 2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복수의 안(案)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한달간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자문위원의 자문, 공론조사와 민의를 반영하면 좋은 출발이 가능할 것이므로 정무수석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에 “국회에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12월 28일, 국민행복포커스 4호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및 최근 3년간 동향”를 발간하면서 조사 3년차인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주요 결과 및 최근 3년간의 행복 관련 추세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의 2년이 지난 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시기였던 2022년의 한국인 전체 평균의 전반적 행복감은6.53점(응답 범위: 0~10점)으로 22년에 새롭게 고려한 1인 가구의 비율을 보정하면 실제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더 하락하여 6.46점을 보였다. 전반적 행복감의 3개년도 추세를 살펴보면, 6.83(20년)→6.56(21년)→6.53점(22년)으로 3년 연속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생활 관련 만족도를 제외하고 유데모니아 안녕감을 포함한 주관적 행복감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3년간 유의미하게 행복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더욱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일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경향으로 나타나 행복에 대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허종호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은 “한국인의 평균적인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행복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법률안 총 15건을, 오늘(12.24.) 열린 본회의(제400회(임시회) 제3차)에서 법률안 4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12월 23일(금) 열린 본회의(제400회(임시회) 제2차)에서 의결하였다. ≪ 제400회(정기회) 제2·3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제400회(임시회) 제2·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되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3년도 예산은 정부안 639조 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2,000억 원을 감액, 약 3조 9,0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3,000억 원이 순감액되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8.8조 원 확대하고자 국비 지원 예산 3,525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 노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하는 데 99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