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1월 22일(목) 공개된 「여성과 어린이를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9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1월 19일(월) 공개된 「대한민국 국적 기준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9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체류·경제 요건과 사회 통합·국민으로서의 책임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9일(목) 공개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3182)의 신속한 의결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금융상품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신속히 입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9일(목) 공개된 「산림·환경 분야 국정 자문기구 위원 위촉의 전문성 검증 및 왜곡된 산림 인식 확산으로 인한 국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2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전국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1차)」를 실시한다.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신설됐으며, 2025년까지 총 5,270명이 참여한 국회의정연수원의 대표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은 국회의 핵심 기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입법과정의 이해 ▲국가재정의 이해 ▲의회외교 활동의 소개 등을 기본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 대화·토론·참관 등을 통해 국회의 활동과 의회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국회의원과의 대화·보좌진과의 대화에 더해 국회공무원과의 대화를 신설하여 국회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소통 체계를 구축했다. 다채로운 의정활동 경험을 생생하게 공유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치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국회구성원으로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했다. 의회민주주의 발전 방안 시간에는 기본강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역사와 정치문화 흐름을 살펴보고, 이후 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2월 19일(목)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할 의제숙의단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확정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총 31인으로 구성되며,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인과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 및 미래세대에서 각각 추천된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제숙의단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민대표단이 토론할 핵심 의제를 도출하게 된다. 워크숍은 총 6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인 '논의 배경과 경과 소개'에서는 이창훈 위원장이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의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박선경 위원이 워크숍의 취지와 의제숙의단의 역할을 안내한다. 이어 기후위기 전망과 피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정부가 추진한 기후미래포럼의 경과와 2035 NDC 설정 과정 등이 차례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후 2단계부터는 분임토의와 전체토의를 거쳐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다. 이번 공론화는 3월 28일·29일과
[환경포커스=국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NSF 아시아·태평양 연구시험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유치 토론회’의 마지막 발언은 형식적인 마무리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제 인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 앞에서 정치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한 선언에 가까웠다. 이날 토론회는 한 연구시험소의 입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물산업이 국제 기준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한 자리였다. 첫 발제에 나선 홍승관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 속에서 물산업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수담수화, 물 재이용, 초순수, PFAS 대응 기술 등은 더 이상 환경 기술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제 시장에서는 기술력만으로는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국제 인증은 선택이 아니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희 NSF Korea 본부장은 NSF가 글로벌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NSF는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5인(차관보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심정희(72년생, 現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용훈(72년생,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재유(72년생, 現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곽현준(72년생, 現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천우정(72년생, 現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 의장은 이상 5명의 수석전문위원을 2026년 1월 1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번 인사는 대상자의 업무능력과 전문성, 보직경력 및 내·외부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고, 주요 특징으로는 여성 수석전문위원 비율이 향상(5명→6명, 26.3%→31.6%)되어 역대 최고치인 점을 들 수 있다. 우 의장은 제22대 전반기 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에도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2025년 12월 30일, 연안해운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조경태 의원과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연안해운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 의원과 이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해 내항해운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선내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선원법」 개정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선화주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항해운지원 특별법」 제정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합이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환경포커스=국회]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공장식 대량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제안이 나왔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23일, 동물 경매, 알선·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경매장-알선·중개업-펫샵’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 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질병·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생산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왜곡된 가격 구조에 종속돼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현실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시행령에 있던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동물 경매, 알선·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반려동물은 생명”이라며 ”우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토론, 의결 절차가 차례로 진행됐다. 기후특위 산하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는 염태영·박지혜·서왕진·이소영·유성곤·이흥기·강득구·김성규·한정애·조지현·김소희·김성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2건의 개정안을 개별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심사 보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원칙의 명문화 ▲국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기후 시민 참여 제도의 제도화 ▲과학 기반 정책 연구·재정 지원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기후 재해 및 피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후 대응 기금의 용도에 취약계층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정책적 근거를 강화했다. 국가 기후위기 대
[환경포커스=국회] 2024년 택배 물량이 59억 5천만 개를 돌파하며 국민 1인당 연간 116건을 이용하는 등 택배산업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배송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2025년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는 ‘속도보다 생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1·2차 합의 이행점검과 심야배송 제한을 핵심 의제로 논의 중이나, 참여 주체 간 이견으로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이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 제고 방안」보고서를 통해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2025년 9월 출범한 3차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1·2차 이행점검, 심야배송 제한)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동계·경영계·소비자단체·국회·정부가 참여한 1·2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합의의 핵심은 분류작업의 택배사 책임 명확화와 노동시간 단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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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2일 15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