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월 9일(화)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1월 8일(월)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등 4개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의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우주항공청의 조직ㆍ인사ㆍ예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두는 내용이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우주항공청설치법의 입법화 및 우주항공 정책체계 개편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는 한편, 주요 우주항공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신임 김교식 의장비서실장(정무직 차관급)을 2024년 1월 5일자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약력> □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 71세 △경복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미국 보스턴대(브랏셀분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서울국제아트엑스포 조직위원장 △아시아신탁 회장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사장 △여성가족부 차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행정고시 23회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지난해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을 환영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입법과제들을 실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첨예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와 안보를 지켜야 하는 중대기로에서 무엇보다 인구절벽의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들 모두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각 조직과 기관이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원팀이 돼 실력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저출생 인구대책을 비롯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한다는 자세로 주체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개헌절차법,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국회예결산심사권 강화, 상임위 개편 등을 언급하며,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새로운 22대 국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6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 의장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병권(52세, 現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오명호(57세, 現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원모(58세,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연수(58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지민(50세, 現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규찬(58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를 2024년 1월 1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번 수석전문위원 인사는 제21대 국회 후반기의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상자의 역량과 실적 및 국회구성원의 내부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이번 수석전문위원 인사를 계기로 제21대 국회에 산적한 현안들이 원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품질 높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형 탈피오트’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제도인 탈피오트(Talpiot)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히브리어로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을 가진 탈피오트는 이스라엘 고교졸업자 중 과학교사의 추천과 성적·인성·종합문제 해결능력 등의 평가 전형을 거친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3년간 히브리대학교에서 기초과학과 무기개발에 필요한 학문을 가르친 뒤 6년간 장교로 의무복무를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의 본회의 의결로 사관학교가 설치되면서, 국방부는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사관생도를 선발한 뒤 학부 4년 동안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서 국방 R&D와 관련된 과학, 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생도들은 장교 임관을 목표로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12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도 받게 된다. 이곳을 졸업한 생도들은 사관학교 학위와 카이스트 학위를 동시에 받게 되며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한 뒤 ADD(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과 관
[환경포커스=국회] 일본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면담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올해 7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갈 수 있어 기쁘다”며 “이러한 관계 개선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내년 한미일 3국이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그 밖에 ▲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복원 및 수출장벽 해소 등을 통한 양국 교역액 회복, ▲ 방일 한국인 규모 증가 등 인적교류 규모 회복 및 미래 세대인 양국 청년의 상호 인식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국회 차원에서 관동대지진 진상규명 및 한국인 유골 봉환 등을 요청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일본의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한 의회교류는 양국관계를 지탱하는 튼튼한 버팀목이라며 김 의장과 대표단을 환영했다. 또 한일양국의 미래지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2월 20일(수)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0건을 포함한 총 13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 ▲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배달대행기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채용시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때 종사제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으로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보상법」 개정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법사위는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 민법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 등 26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등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6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12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제25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수상자들에게 시상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19일 "국회의원들이 품격 있는 말과 정연한 논리를 통해 생산적인 토론을 벌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도 "일부에서 혐오와 배제, 극단의 언어를 사용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고, 팬덤과 편향적인 매체에 기대어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사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정치 풍토가 만연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상을 수상한 박광온 의원과 올해 신설된 청년신사상을 수상한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건네며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절제된 말과 품격 있는 행동으로 백봉신사상을 받게 되는 정치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제헌의원·보건사회부 장관 및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돼 2023년 25회째를 맞고 있으며, 수상자는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국회 상임위 소속 사무처 직원들의 설문조사로 선정된다. 올해에는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