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됐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12인, 교섭단체 추천 12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이끌어 온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前노동부 장관),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주영 前국회부의장, 헌법학자로 다양한 개헌작업에 참여한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 3인을 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 의장은 또 강원택 서울대 교수, 강재호 부산대 교수, 김종법 대전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김현정 CBS 라디오 앵커,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박수현 前국회의원, 박원호 서울대 교수, 박종보 한양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임동욱 차의과학대 행정대외부총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 정철 국민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등 김 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추천한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 인사 21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제1분과·제2분과·제3분과·정치제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는 제1~3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제1분과위원회는 헌법전문과 총강을 비롯한 기본권 및 경제 분야, 제2분과위원회는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분야, 제3분과위원회는 사법부 및 정당·선거 분야와 개헌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개헌기초안을 마련해 여야합의로 구성될 개헌특위에 이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김 의장은 “승자 독식의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 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오늘은 국회의장인 저와 자문위원 여러분이 개헌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뜻깊은 날”이라며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모인 만큼 국민도 만족하고 정치권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헌 기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또 개헌 공감대 확산과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어떤 정치세력이든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소극적이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분위기 형성을 위해 자문위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개헌돌풍을 만들어보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수시로 공유받으면서 함께 공부하겠다”며 자문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 의장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선을 추진하시는 만큼 1월달부터 바쁘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적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한편 정치권의 합의 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 및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치제도 개혁 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7년 이후 시행된 헌법에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여러 차례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특위가 설치됐으나 개헌에는 실패했다”며 “합의를 이루어내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나 이번에는 개헌 문제의 결론을 내보겠다는 그런 자세로 논의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저희들도 개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7년 체제를 뛰어넘어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김 의장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적극적으로 개헌 의지를 표명한 개헌의 적기인만큼, 지금처럼 여야 손발이 맞아 떨어질 때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기틀을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이상수 공동위원장은 “승자독식 구도의 타파, 기득권 양당체제 청산, 더 큰 다수를 창출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구축 등 국정운영의 새로운 틀을 여야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룩해야 한다”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개헌의 공감대 형성에 우리 자문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공동위원장은 “여야 및 국민 공감 속에 개헌안을 합의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고,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두 번째”라며 “여야가 이해를 같이 해 국민 공감을 함께 얻어낼 수 있는 지혜를 잘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철 공동위원장은 “김 의장님의 통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여야는 물론 국민까지 공감하는 개헌안 형성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김 의장과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헌법개정의 쟁점과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 갔으며, 뒤이어 국회접견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남인순 의원(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이양수·전재수 의원(정치개혁특위 간사),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장호 입법차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박재유 법제실장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