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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부산시, ‘전국 환경특별사법경찰 우수 수사사례 선발대회’ 우수 지자체 선정

폐수 희석 처리 관련 수사 사례 발표하고, 환경부에 법령 개정․제도 개선 적극 요구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2019년 환경부 주관 ‘전국 환경특별사법경찰 우수 수사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우수 수사사례 선발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환경 관련법 위반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환경 수사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올해는 전국 시․도에서 제출된 22건의 수사사례에 대해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하여 9건의 수사사례를 선발하고, 대회 당일 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이번에 부산시는 2016년에 수사한 폐수 희석 처리 관련 수사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폐수 처리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과 처리수의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부착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유독(有毒) 폐수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하수처리장 등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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