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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폐의약품 배출장소 확대 및 지자체 실정에 맞는 수거체계 구축 등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환경포커스=서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30일(월)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안전하게 소각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방안은 △배출 편의성 증진 및 홍보 강화,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약국·보건소 등 현행 배출체계를 유지하되,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수거함 등으로 배출장소를 확대한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배출된 폐의약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다양한 회수모델* 중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게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폐의약품 배출·회수·처리체계가 국민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각 지역이 자체적인 폐의약품 회수·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조례에 반영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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