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오는 3일(목)∼4일(금) 중국 베이징에서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며 한국, 중국, 일본의 환경장관이 3국간 환경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의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환경협력 논의의 장으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1999년부터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각국의 국내 환경정책과 함께 지구적·지역적 환경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국내 환경정책으로 생활 속 체감 환경정책(환경보건, 생활환경 개선, 물복지 확대 등)과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정책, 국토 및 생태 보전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적․지역적 환경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목표관리제 시행, 배출권 거래제 도입 추진,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치, 그린카드제도 도입),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포함), 황사 대응정책(황사 관측 및 조기경보 체제 구축,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 등), Rio+20 정상회의 대응 대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국의 저우성셴 장관은 국내 환경정책으로 2012년 정책과 함께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의 환경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5개년 계획기간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과 아황산가스의 배출을 8% 감축하고, 암모니아 질소와 질소산화물 배출을 10%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구적·지역적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전기 전자 폐기물의 불법 월경이동 근절대책,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관련 협력, 환경산업 및 기술이전 협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본의 호소노 고시 장관은 국내 환경정책으로 동일본 대지진 복구 현황 및 최신 환경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적·지역적 환경정책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지원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3국 장관들은 ‘제1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2010.5, 일본)‘에서 채택한 10대 우선 협력 분야의 공동행동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회의기간 중에는 2011년에 이어 3국의 대학생 및 산업계 대표가 각각 5명씩 총 30명 참석하는 ‘학생 및 산업계 포럼’을 개최하고, 이 포럼의 결과를 3국 장관에게 보고․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참석 학생은 ‘청소년의 녹색행동’,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환경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 제도 수립 및 개선 방안’, ‘환경서비스산업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토론하며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한·중·일 3국 환경라벨링 당국자들의 ‘환경라벨링 이행협약 서명식(2012.5,4)’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환경라벨링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재검증 면제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공통 기준 마련 품목에 대한 3국간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3국 장관은 회의 종료 후, 기후변화, 녹색성장, 생물다양성, 황사, 전자폐기물 등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와 동북아 지역의 환경현안의 해결을 위해 공동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주축으로 한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é)’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합의문에는 2011년 제13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지난해 3월 일본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환경피해와 관련, 정보 공유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이후 일본 측이 2012년 중 ‘재난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 앞서 3국 장관은 3일(목)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측에 미세먼지 등 이동성대기오염 관련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일본 측에는 슬레이트 처리 등 석면안전대책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각료회의,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