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구름조금동두천 18.6℃
  • 맑음강릉 19.6℃
  • 구름조금서울 19.1℃
  • 맑음대전 18.8℃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9.1℃
  • 맑음부산 16.6℃
  • 맑음고창 15.9℃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15.4℃
  • 맑음보은 16.4℃
  • 맑음금산 18.4℃
  • 맑음강진군 18.6℃
  • 맑음경주시 16.5℃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소방공무원 4,256명 초과근무하고 수당은 못 받고

    

[환경포커스=국회]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19, 전국 소방공무원 4,256명이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한 지자체별 편차가 크다고 전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20187월말 기준)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소방공무원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1,407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10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방본부별로 보면, 17개 시·도 본부(중앙119구조본부 포함) 10개 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중이며, 경기도가 508억 원으로 미지급금액이 가장 많았고 인천 230억 원, 대구 209억 원 등 순이었다. 반면, 전남, 전북 등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부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주 부의장은 몇몇 타 시·도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 “전액 미지급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순직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송으로 힘겨운 상황이다, “신속히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올 한해 480억 원 투입해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지난해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속에서 어린이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지난 1년간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올 한해 480억 원을 투입,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우선, 어린이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린이 패스트트랙 행사규모를 대폭 키운다. 지난해 11월 고척돔에서 개최된 ‘롤드컵(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시발점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만 80만명 규모의 스포츠 및 문화 행사 등에서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를 동반한 입장객은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전용 입구로 바로 입장 가능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할 뿐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의 주인공이되어 눈높이 정책을 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오는 5월

정책

더보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최종 결과 보고 받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