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9.9℃
  • 구름많음강릉 15.3℃
  • 구름많음서울 19.6℃
  • 대전 15.8℃
  • 대구 14.1℃
  • 울산 16.6℃
  • 광주 13.4℃
  • 부산 15.6℃
  • 흐림고창 14.5℃
  • 구름많음제주 22.4℃
  • 맑음강화 16.1℃
  • 흐림보은 12.8℃
  • 흐림금산 14.7℃
  • 흐림강진군 14.9℃
  • 흐림경주시 16.7℃
  • 흐림거제 14.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채용비리 연루자 구속 후…성과급에 휴가비까지 지급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57월부터 2016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만인 지난 9월에서야 열렸다. 이로 인해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지난 6월에는 1인당 100~300만원 가량의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았고,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이달까지도 1인당 120~350만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위가 해제될 경우 봉급의 70%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직위해제 이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별다른 직위가 없으면, 봉급의 40%만 받을 수 있다. SR은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SR은 채용비리 연루자 29명 중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직원 2명을 포함, 관련자 15명에 대해 뒤늦게 면직처분 내렸으나,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징계위로 또 다시 미뤘다.

 

박재호 의원은 비리로 직위 해제되어 별다른 업무가 없는 직원들에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공공기관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SR 채용비리 문제를 제대로 짚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복잡한 정책 정보를 한눈에 <차세대 도시생활지도’와 ‘대화형 인구-정책지도> 공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라인 지도 서비스 ‘스마트서울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전했다. 복잡한 정책 정보를 시민이 지도위에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차세대 도시생활지도’와 ‘대화형 인구-정책지도’를 17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단순 위치 안내를 넘어 데이터 기반 정책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생활형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스마트서울맵’은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 반응형 웹 서비스로, 그동안 공공시설 위치 안내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 지난 3월 BTS 광화문 공연 당시에는 개방화장실, 현장진료소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대규모 인파 속에서도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차세대 도시생활지도’의 핵심은 ‘보여주는 방식의 변화’다. 그동안 텍스트나 숫자로 제공되던 정책 정보를 색상과 크기로 시각화해 지도 위에 표현함으로써, 시민이 별도의 해석 없이도 정책 현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의 경우, 사업 유형과 공급 규모를 지도 위에서 색과 크기로 표현하면 어느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은 단순 정보

정책

더보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실무교육 시작…기업·금융권 맞춤형 개편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금융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확산을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 1회차 교육 신청은 4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녹색금융 적용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기본·전문교육 체계를 개편해, 교육생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과 모듈형 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은 회차별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녹색채권 발행기업과 금융기관 실무자 등을 우선 고려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현장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형 교육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구조와 최신 개정 사항, 기업 및 금융사의 실제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룬다. 모듈형 교육은 대상별 맞춤성을 강화했다. 6월 기업 대상 과정에서는 녹색금융 활용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무 등 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8월 금융권 대상 과정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부적합 사례를 통한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