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충전요금, 운영 구조, 기술 기준 등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로밍 구조 ▲운영 방식 ▲유지보수 책임 ▲비용 부담 ▲스마트 충전기 도입 등 복합적인 구조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특히 충전사업자들은 “충전요금은 단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유지보수, 책임, 서비스 품질이 결합된 구조”라며 단순 가격 통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 주체들은 더 직접적인 우려를 드러냈다. 한 관리 관계자는 “요금 산정 기준이 없어 지역 평균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민원은 관리사무소가 떠안지만 통제 수단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전기차 충전은 개인 사용이지만, 설치비와 유지비는 전체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갈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충전요금 상승 원인으로는 ▲로밍 수수료 ▲플랫폼 운영비 ▲스마트 충전기 도입 등이 지목됐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구조상 충전기 이용률 저하, 내
[환경포커스=세종] 전기요금 체계가 ‘얼마나 쓰느냐’에서 ‘언제 쓰느냐’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4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존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용되던 최고요금은 중간요금으로 낮아지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최고요금으로 상향된다. 또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에는 전력량 요금이 50% 할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낮 시간 태양광 발전 전력을 적극 활용하고, 저녁 시간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전체 전력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전기차 충전 전력에 우선 적용된다. 다만 산업계의 준비 필요성을 반영해 일부 기업에는 적용 유예가 허용됐으며, 약 514개 사업장이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평균 약 1.7원/kWh 수준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수요 이동 규모나 절감 효과는 아직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도입해 단독주택·빌라 등 수익성이 낮아 설치가 어려웠던 충전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충전사업자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시민이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설치비 최대 50%를 지원받는 형식이다. 현재 서울시의 주거 비중은 비아파트가 4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에 설치된 충전기의 93%가 아파트에 편중돼 인프라 격차가 극심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충전기 양적 인프라 확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프라의 균형 확보’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존 충전 사업자의 ‘민간 보조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시민 직접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충전 접근성 부족이 전기차 구매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시민 중심의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이며 민간시설의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건물관리주체와 부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지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경우 소유자 80% 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전기이륜차용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 Battery Swapping Station)’ 150기를 추가 구축, 도심 전역 촘촘한 ‘배터리 교환 네트워크’를 조성한다고 전했다. 충전된 배터리를 교체하면 대기시간 없이 이륜차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943기가 설치돼 있다. 시는 배터리 규격, 결합 방식, 통신 프로토콜 등이 표준화돼 호환성 높은 `국가표준(KS) 기반' 충전시설로 설치할 방침이다. 충전 방식 전기이륜차는 완전 충전에 약 3시간이 소요돼 충전하는 동안 운행 중단이 불가피하지만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배터리 교환만으로 에너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어 연속 운행이 가능하다. 또 충전 상태․온도․사용 이력 등이 실시간 관리돼 배터리 손상 등으로 인한 위험도 미리 차단,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충전시설뿐만 아니라 시는 전기이륜차 구매 부담을 낮춰주고 효율성 높은 ‘배터리 교환형’ 모델 중심의 시장 전환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올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1,500대 보급을 목표로 시비 보조금을 기존 30%→ 50%로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판매가 442만 원인 배터리 교환
[환경포커스=국회]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중소 제조업의 원가 부담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세희 의원은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가격 변동이 중소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원가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프타 가격과 중소기업 영향’ 관련 토론회에서 진행됐다. 해당 토론회는 오세희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으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산업 현장의 부담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 압력과 주요국의 탄소 규제 강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나프타 공급망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석유화학 산업 전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아영 기후솔루션 석유화학팀 연구원이 ‘전기화를 통한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정책과제’를 발표했으며, 윤제용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백지은 한국화학산업협회 기후에너지본부장, 장용희 LG화학 저탄소추진팀장, 김수강 사단법인 넥스트 연구원, 임국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김건혁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장 등 산업계·학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과학축제 with 부산과학축전'에서 「착한 에너지 학교 Plus」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부스 운영은 시가 추진 중인 「2026 수소산업 육성 및 안전성 홍보계획」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미래 핵심 에너지인 수소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와 부산도시가스, 부산테크노파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며, 주관사 비전웍스와 함께 청소년과 시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친환경에너지 교육을 진행한다. 체험 부스는 벡스코 제1전시장 상큼연구소(39번 부스) 구역에서 운영되며, 참여형 프로그램 4종이 마련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태양광 전지를 활용한 ‘흔들흔들 보석십자수 장난감 만들기’ ▲에너지 절약 ‘자가발전 손풍기 만들기’ ▲폐자원을 활용한 ‘양말목 네잎클로버 키링 제작’ ▲탄소중립 개념을 배우는 ‘탄소 OUT 에너지 보드게임’이다. 아울러 체험 부스 운영 전 과정을 기록한 홍보영상 2건과 카드뉴
[환경포커스=세종] 고유가 상황 속에서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과 함께 석유사용 감축 계획까지 제출되며 산업계 전반으로 절약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7일 대기업과 금융사,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 5부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자율 참여 요청(3월 25일) 이후 열흘 만인 4월 3일 기준 약 50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가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 SK, 현대차, 포스코, 롯데, 한화 등 주요 대기업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금융권,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까지 참여 범위가 넓다. 중견기업과 대학도 일부 합류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감축 계획 제출이 주목된다. 시멘트·정유·석유화학 분야 50개 기업은 올해 석유 사용량을 전년 대비 3.3%(약 13만toe)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약 610GWh 규모로, 원전 1기를 약 한 달 가동해야 생산 가능한 수준이다. 기업들은 불필요 설비 가동 축소, 폐열 활용, 설비 효율 개선, 공정 운영 최적화, 등을 주요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자원안보위기 대응을 위해 전사적 유연근무 확대에 나선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차원의 실질적 에너지 절감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13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주 4일 근무제와 주 1회 재택근무를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기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넘어, 전사적 에너지 절감 실천 체계로 확장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원유 부문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차량 2부제 등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직원 이동과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디지털 기반 업무체계를 활용해 업무 공백 없이 효율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해당 기관은 클라우드·모바일 중심의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해 유연근무가 가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제도를 확대 적용한 점에서 실효성이 주목된다. 수자원공사는 기존에도 임신·육아기 직원 지원을 위해 격주 4일제와 재택근무를 운영해 왔으며, 2024년 인사혁신처 주관
[환경포커스=서울]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체계 전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을 계기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4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성환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단순한 확대가 아닌 ‘전환’이었다. 에너지 체계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옮기고, 소비 중심 구조를 전기 기반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제시하며, 가능하다면 이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태양광은 이번 정책의 중심축으로 제시됐다.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 농지, 수상 공간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고,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풍력 역시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열에너지 영역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공기열·수열·지열 기반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해 난방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계획도
[환경포커스=서울] 공공의 선제적인 에너지 절감을 선언한 서울시가 에너지 절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에코마일리지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는 4월부터 한 달간 수송(승용차), 건물(아파트), 시민 실천 등 3개 분야에 기존 마일리지에 더한 ‘특별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특히 녹색실천 마일리지의 연간 적립 한도를 2만 마일리지에서 5만 마일리지(2만 원 상당→5만 원 상당)로 대폭 상향해,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이벤트는 고유가 시기에 시민 실천이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목표로 한다. 수송(승용차) 및 시민 실천 참여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온누리상품권, 가스비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건물(아파트) 인센티브는 단지 내 노후 조명 교체, 고효율 설비 도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수송(승용차) 분야 특별 이벤트는 4월 6일(월)~20일(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주행거리를 등록해 신청한 뒤, 4~5월 중 30일간 자발적 5부제 참여와 주행거리 감축을 이행하면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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