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이하 UNGC) 한국협회가 개최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20’에서 지속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 중 환경분야 대표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UNGC는 지난 24일 ‘뉴노멀 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생태계에 대해 논의하는 ‘2020 코리아 리더스 서밋’을 개최했다.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며, 이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에서 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6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원욱· 양이원영 의원이, 사회 분야에서는 심상정·류호정 의원이,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이용선·이용우 의원이 수상하기도 했다. 환경 분야 수상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초선 시절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포럼을, 재선 때는 SRI(사회책임투자)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했다.”라면서, “의정활동 속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환경포커스=국회]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직업성 피폭에 의한 포괄적 건강영향 조사 및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6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다 정확한 인체 영향도 조사를 통해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 근거 미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조사가 가능해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지난 9월 3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을 포함될 수 있도록 건강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영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자 확대로 유의미한 통계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조경태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값등록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연평균 748만원, 4년간 약 3,000만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는 반값등록금을 꾸준히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14년 동안 반값등록금 실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이번에도 속은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7조 5,000억원으로 현재 국가가 매년 부담하는 국가장학금 4조원과 함께 내년 예산 555조원의 0.63%인 3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경태 의원은 “제대로 된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고등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을 덜고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반값등록금 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며 반값등록금이 조속히 실현될
[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정도관리 평가 횟수가 0회인 국립환경과학원(이하’과학원) 소속 정도관리 평가위원이 최근 5년 평균 38.9%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으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능력을 평가하는 숙련도시험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는 현장평가로 이뤄지며, 과학원장은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하지만, 임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평가위원 현황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도관리 평가 횟수가 0회인 위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24명(38.7%), 31명(32.6%), 45명(42.9%), 46명(39.7%), 44명(40.4%)으로 최근 5년 평균 38.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학원장은 임기가 완료된 평가위원에 대해 보수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교육의 이수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지만 2020년 평가위원 현황에 따르면, 평가위원 임기만료까지 평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송갑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광역단체별 도시가스 배관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전국 도시가스 배관 총 47,324km 중 25,548km(54.0%)에 내진설계가 미적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총 7,425.5km 중 13.7%인 1,017.2km 배관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인천은 40.2%(927.4km), 대구 52.9%(1,391.6km), 부산 53.5%(1,425.6km) 등의 지자체는 전국 평균인 5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저장탱크, 압력용기 등 가스시설 내진설계도 미비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전국 가스시설 총 8,866개(저장탱크 4,993개, 압력용기 3,873개)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은 전체의 72.5%인 6,426개로 나타났다. 17개 광역 시도 중 가스시설 내진설계가 가장 저조한 지역은 충남으로 57.3%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었다. 송갑석 의원은 “가스배관 및 시설은 시설 간 연결성이 높아 조금만 파괴되거나 손상되어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 정기검사에 내진설계
[환경포커스=국호] 2017년 이후 퇴직해 재취업 심사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 37명 중 32명이 기업과 관련 협회, 로펌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에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고위공무원에게 취업승인이 된 경우가 있었으며, 취업이 승인되지 않은 퇴직자는 2명에 불과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8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퇴직한 외교부 공무원 중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자는 37명이었으며, 이중 19명이 일반 기업에, 3명은 기업 관련 협회에, 5명이 대형로펌, 3명은 금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의 경우 올해 4월에 삼성전자에 취업한 공사참사관급(직무등급 8등급) 퇴직자, 7월에 부영주택에 취업한 고위공무원 퇴직자를 비롯해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에 취업한 퇴직자가 8명이었다. 대기업 외에도 에너지, 제약, 식품, 기계, 수산업 등 중견기업에 취업한 퇴직자가 11명이었다.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2017~2020.8 연도별 재취업 승인/기각 현황> 심사
[환경포커스=국회] 산업부 연구개발(R&D)의 부정사용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이규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이 78억6천만원(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부정사용 금액은 2018년 18억3천만원(26건), 2019년 27억8천만원(27건)으로 51%나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부정사용 금액은 32억4천만원(17건)으로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관리전문기관별 R&D 부정사용 금액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35억8천만원(40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억9천만원(9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9억8천만원(21건)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부정수급으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42억9천만원(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건비 유용 31억2천만원(25건), 납품기업과 공모 3억3천만원(3건), 허위 및 중복증빙 1억1천만원(4건) 순이었다. 올해 인건비 유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1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
[환경포커스=국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미사 호수공원 내 망월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염원을 모은 ‘미사호수공원 수질개선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망월천은 미사지구 중앙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하천으로, 7만여㎡(2만 1천평)에 이르는 미사 호수공원은 물놀이장, 음악분수, 산책로, 공연장, 피크닉장 등 각종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수질악화와 이에 대한 뚜렷한 개선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사지구 행정협의회는 지난 7월 27일부터 망월천 수질개선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7,271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사지구 행정협의회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하남시와 LH가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종윤 의원은, “호수공원은 12만이 넘는 미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수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사지구 행정협의체, 하남시, 하남시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망월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8일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500억원 이상의 남북협력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비공개 편성하고 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운용을 하고 있어 정권에 따른 정치적 논란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대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없다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는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까지 저해하는 행위다”고 지적하며 이어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환경포커스=국회] 서울교통공사가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영업손실이 해마다 5천억원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기 전인 2016년 양 회사의 영업손실이 3,305억원 규모였으나,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5월31일 출범한 이후 적자는 오히려 연간 2천억원이 증가해 2017년부터 5,3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기록한 영업손실이 1조9,178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노선별로는 1호선이 406억3,7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3호선이 4,219억5900만원, 4호선이 3,002억7000만원, 5호선이 4,701억2800만원, 6호선이 3,867억8400만원, 7호선이 3,125억7100만원, 8호선이 1,537억6800만원의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오로지 2호선만 같은 기간동안 1,689억4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대행사업인 7호선 연장구간과 9호선 운영은 영업손실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2015년 서울시는 외국인 연장자(65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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