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호] 2017년 이후 퇴직해 재취업 심사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 37명 중 32명이 기업과 관련 협회, 로펌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에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고위공무원에게 취업승인이 된 경우가 있었으며, 취업이 승인되지 않은 퇴직자는 2명에 불과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8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퇴직한 외교부 공무원 중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자는 37명이었으며, 이중 19명이 일반 기업에, 3명은 기업 관련 협회에, 5명이 대형로펌, 3명은 금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의 경우 올해 4월에 삼성전자에 취업한 공사참사관급(직무등급 8등급) 퇴직자, 7월에 부영주택에 취업한 고위공무원 퇴직자를 비롯해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에 취업한 퇴직자가 8명이었다. 대기업 외에도 에너지, 제약, 식품, 기계, 수산업 등 중견기업에 취업한 퇴직자가 11명이었다.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2017~2020.8 연도별 재취업 승인/기각 현황> 심사
[환경포커스=국회] 산업부 연구개발(R&D)의 부정사용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이규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구비 부정사용 금액이 78억6천만원(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부정사용 금액은 2018년 18억3천만원(26건), 2019년 27억8천만원(27건)으로 51%나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부정사용 금액은 32억4천만원(17건)으로 이미 작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관리전문기관별 R&D 부정사용 금액을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35억8천만원(40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억9천만원(9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9억8천만원(21건)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부정수급으로는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42억9천만원(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건비 유용 31억2천만원(25건), 납품기업과 공모 3억3천만원(3건), 허위 및 중복증빙 1억1천만원(4건) 순이었다. 올해 인건비 유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1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
[환경포커스=국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미사 호수공원 내 망월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염원을 모은 ‘미사호수공원 수질개선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망월천은 미사지구 중앙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하천으로, 7만여㎡(2만 1천평)에 이르는 미사 호수공원은 물놀이장, 음악분수, 산책로, 공연장, 피크닉장 등 각종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수질악화와 이에 대한 뚜렷한 개선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사지구 행정협의회는 지난 7월 27일부터 망월천 수질개선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7,271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사지구 행정협의회는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하남시와 LH가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종윤 의원은, “호수공원은 12만이 넘는 미사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수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사지구 행정협의체, 하남시, 하남시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망월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8일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500억원 이상의 남북협력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비공개 편성하고 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운용을 하고 있어 정권에 따른 정치적 논란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대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없다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는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까지 저해하는 행위다”고 지적하며 이어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환경포커스=국회] 서울교통공사가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영업손실이 해마다 5천억원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기 전인 2016년 양 회사의 영업손실이 3,305억원 규모였으나,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5월31일 출범한 이후 적자는 오히려 연간 2천억원이 증가해 2017년부터 5,3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기록한 영업손실이 1조9,178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노선별로는 1호선이 406억3,7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3호선이 4,219억5900만원, 4호선이 3,002억7000만원, 5호선이 4,701억2800만원, 6호선이 3,867억8400만원, 7호선이 3,125억7100만원, 8호선이 1,537억6800만원의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오로지 2호선만 같은 기간동안 1,689억4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대행사업인 7호선 연장구간과 9호선 운영은 영업손실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2015년 서울시는 외국인 연장자(65세이
[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문경)은 2일,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와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지속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를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기초생활필수품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향후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용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은 “향후 보건용 마스크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덜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내 코로나 상황이 2차 대유행 일촉즉발의 상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오늘(18일) 0시 기준으로 24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5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서 단 5일간의 총 누적 확진자는 991명에 달하며, 이중 약 83%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또한“코로나19 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2차 대유행 초기단계’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경계심을 늦춘 문재인 정부가 사태를 키운 측면이 크다. 게다가 재확산을 부추길 수 있는 선심성 이벤트 정책을 강행하면서 사회 전반에 느슨한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조성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해수욕장을 예정대로 모두 개장시킨 것에 이어,한 달전에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외출과 여행을 장려하는 숙박·외식·공연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엇박자 정책을 시행했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전달한 것이다고 제기했다.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하자 할인쿠폰 제공을 사흘만에 중단시키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2일(수)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미래차 현장간담회에 사회적뉴딜 분과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렸다. 미래차 관람, 자율주행차 탑승 등의 현장관람을 마치고 진행된 현장간담회에서 한정애 의원은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들의 상생’과 ‘기존 노동자들의 배제 없는 전환’을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모회사(현대차)의 미래차 전환으로 협력업체도 전환이 불가피 한데, 부품업계로 보면은 미래차로 가기 위한 설비투자,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내연기관차가 만들어내는 부품 수요에 대한 압박까지 두 개의 압박을 같이 받게 된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모회사와 벤더, 부품회사 등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노동시장에 계신 분들이 전환의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갖춰져야만이 좋은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며 “인력 수요를 감안해서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환경포커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소병훈(재선·경기 광주갑) 후보는 11일 자신의 SNS에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 관련 대책을 언급했다. 최근 40일 넘게 계속된 장마로 전국에서 제방이 터지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각종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현상이 장마전선에 영향을 주어, 가장 긴 장마를 맞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소병훈 의원은 “충북 음성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관련 생각을 몇자 적는다”라며, “계속된 장마로 각종 수해가 발생했는데, 단순히 여름 장마가 길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기후변화’ 대신 ‘기후위기’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라며, “지금 우리가 겪은 수해의 심각성, 좀 더 넓게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분명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비단 지금의 수해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발생하는 대형 산불, 가뭄 등도 포함된다”라며, “코로나 19의 대처에 못지않은 높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동참하고, 끝을 정하지 않은 지속적인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역대 최장’이라는 장마로 인해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국토의 훼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더하고 있다며 과학적 국토관리 시급성을 언급하였다. 전날(8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관련 시설피해는 총 1만7879건에 달하며 지난 주말 남부 지방에서 500㎜가 넘는 물폭탄으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고 화동군 화개장터가 32년 만에 침수되기도 했다.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산지태양광발전소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농경지 침수로 인해 1년 농사가 헛수고로 돌아갔다. 거기다 집까지 물이 들어와 당장 의식주가 문제인 이재민들은 경제적 고통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조명희 의원은 “복합재해는 매년 되풀이되지만, 발생을 초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조 의원은 “매년 홍수 예방 및 수해 복구에 수천억 원에서 1조원 이상, 평균적으로 연간 3천200억여원의 예산이 들지만 과학적인 원인 조사 및 분석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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