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이 30일 오전 9시 경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후기리 폐기물소각시설 ‘조건부 동의’ 결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 신체, 재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모든 일들이 ‘행정’인데, 지금 그 어느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절차상의 문제 없이 진행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청주의 현실을 외면한 ‘조건부 동의’가 사실이냐”고 청장에게 물었다. 김종률 청장은 ”오늘 오창 후기리 소각장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조건부 동의’ 방침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사업과정에서 지역 사회랑 타협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2015년 기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하는 것들이 지역주민에 영향이 적도록 관리하는 것”이라며 ‘조건부 동의’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수민 의원은 “‘조건부 동의’의 내용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 시민이 그동안 환경 당국에 제기한 문제들이 모두 무시된 상황”이라며 “부동의가 아닌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가 결정된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행정정
[환경포커스=국회] 강효상 국회 환경노동위원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일련의 신종코로나 사태에 대해 논평을 했다.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점매석을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벌써 11명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금 국내 위생용품시장 상황은 마치 조선 후기 소설 ‘허생전’을 연상케 합니다. 개당 몇 백원 안팎이던 마스크 가격이 3~4천원까지 치솟았고, 손 세정제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증한 영향도 있으나 국가 위기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악덕업자들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국민 불안을 악용해 사재기와 매점매석을 일삼고 위생용품의 가격을 몇 배씩 띄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작 필요한 국민들이 물건을 구하지 못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얹어 줘야할 지경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업체에서 공장을 24시간 돌려 매일 수십만 개씩 마스크를 생산해도 유통업자들과 중국인들이 현금다발을 들고 와 수천만장에서 많게는 2억 장까지 물량을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회의원은 ‘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극에 달해 있다고 하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영국의 연구팀은 9일 뒤인 다음 달 4일 쯤에는 우한시에서만 19만명의 감염자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고 수준의 안전 대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정부는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준의 초동 대처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국민들은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고 있지만 대통령은 상황 파악이 안되는 것 같다고 하며 행정부 최고 수장부터 현 사태에 대한 상황판단 인식이 안이하다보니,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대응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고 우리 정부가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과 인접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총력전을 이미 공세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필리핀 정부가 우한에서 온 중국인 관광객을 27일까지 모두 귀국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이어, 우리와 가까운 대만의 경우에는 대만 내에 머물고 있는 6,494명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등 10인 이하)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의 30%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으로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은 최근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과 무분별한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 중인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중 85%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국민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실물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제9조의 3을 신설해 향후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정부와 관계기관이 푸른 하늘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저감 국민행동과 캠페인 등 각종행사를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외교부•국가기후환경회의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를 검토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에 공적있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강효상 의원은 “물, 공기, 토양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맑은 공기를 보호하는 기념일만 없었기에 ‘맑은 공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추진해왔다”며 “UN이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9월 7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본 의원도 환경부와 협의하에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법정기념일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6일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해 2020년부터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Inte
[환경포커스=국회] 폐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가천)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7년 말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폐지가격은 2017년 10월 148.0원/kg에서 2019년 11월 59.3원/kg로 급락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2017년 2·4분기 20만원에서 2018년 4·4분기 8만원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폐지가격 하락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들이 수거하는 폐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폐지 가격 급락이 폐지수거 노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폐지 등 재활용품 수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폐지 수거 노인들의 생계안정에 돕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끝/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12월 12일(목) 한강유역환경청 중심의 ‘남양호 수질개선 지역협의회’가 출범된 이후, 12월 23일(월) 오후 2시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계기관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10년 넘게 진척이 없던 남양호 수질개선사업이 이제야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와 평택시가 공유하는 남양호 수질개선을 위해 약 2년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화성시 등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20여 차례 깊이 있는 회의를 가졌으며 지역 사회와 소통을 위해 올해 9월 10일(화)에 조암농협 본점에서 ‘남양호 물(水)환경 살리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송 의원은 “연평균 5등급 내외인 남양호의 수질이 ‘남양호 수질관리 지역협의회’와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의 공동 노력으로 단기적으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4등급, 장기적으로 수변휴양 수질기준인 3등급 이내로 관리될 것이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및 ‘남양호 수질개선 지역협의회’ 회의자료, 연구자료 등에 따르면 남양호 수질에 영향을 주는 인근 저수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후,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 시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개정안으로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만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상임위를 거치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 지역신문 비롯한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전 재논의될 예정이다. 강효상 의원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강 의원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신문 스스로 경쟁력을
[환경포커스=국회]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을 계속 검토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사전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원안위가 제출한 일본 ‘ALPS 소위원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본정부는 비용절감과 손쉬운 방법만 찾고 있다”며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피해 시뮬레이션과 대비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안위가 경제산업성 ALPS(다핵종 제거 설비) 처리수 취급 소위원회 제16회 회의안건을 바탕으로 파악한 현황을 보면 오염수 처분 대안은 ▲해양배출 ▲대기(수증기)방출 ▲지층주입 ▲전기분해 배출 ▲지하매설 ▲계속저장 등 6개다. 소위원회 사무국은 지층주입과 전기분해, 지하매설 방안은 “처분사례가 없고 기술적, 시간적 어려움”이 있다며 배제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계속보관의 경우에도 “부지확보의 어려움, 해일 등 자연재해에 따른 대량 유출의 위험 등”을 이유로 이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일본정부가 비용차이 등으로 가장 손쉬운 해양방출과 수증기방출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해당 자료에 별첨된 처리방안 비교표에 따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김철민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8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수소 시범도시 사업에 안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가 선정한 수소 시범도시 지역은 안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3곳만 선정돼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민 의원은 안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만나 안산시의 장점과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그 전인 10일과 12일에는 안충환 국토도시실장과 두 차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수소 시범도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3년간 국비 145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수소 시범도시는 주거·교통 분야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사업이다. 안산시가 수소 시범도시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제조 산업 침체 및 노후화라는 안산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됨은 물론, 수소와 관련한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민 의원은 “수소 시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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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9일 2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