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 전남 영암, 무안 6개 지구에 농경지 상습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비 621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수혜면적은 총 742.2ha에 달한다. 배수개선 사업은 홍수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영암, 무안에 확정된 배수개선 사업은 기본조사 4개 지구, 세부설계 등 신규착수 2개 지구이다. 기본조사 지구는 ▲영암 독천(학산, 수혜면적 128ha, 사업비 125억) ▲금강태백(서호, 114ha, 105억) ▲무안 청망(일로, 134ha, 69억) ▲금산(해제, 60ha, 81억), 신규착수는 ▲영암 평리(군서, 83.7ha, 37억) ▲무안 양곡(운남, 222.5ha, 204억)지구가 선정되었다. 향후 사업추진을 통해 해당지역의 농경지 배수시설 능력이 보강됨으로서 기상이변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재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 대비 농촌물관리 사업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농식품부의 농촌용수개발사업 목표물량 과소
[환경포커스=국회] 가격이 저렴하다는 알뜰폰 전체 가입자가 지난 2월말 기준 1,08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휴대폰회선 가입자는 감소한 반면, IoT회선 가입자는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산정하고 있는 통계에도 왜곡 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양정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는 687만명에서 2021년말 609만명으로 11.3%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IoT회선 가입자는 87만명에서 426만명으로 384.8%나 급증했다. 알뜰폰 가입자 통계에 있어서도 지난 2월말 통신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전체 631만명 중 321만명으로 이미 51%를 넘겼지만, IoT회선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IoT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전체 시장 점유율은 31.8%로 왜곡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신 자회사들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2019년말 37.1%에서 2020년말 42.4%로 5.6%P 증가했고, 2021년말에는 전년대비 8.4%P 증가한 50.8%으로 점유율이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영국 및 유럽연합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와 국내 관련제도 정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충남 당진시)이 23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기업의 공급망에서 산림파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실사 강화를 위한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어기구 의원이 이소영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영국대사관이 후원했다. 지난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림과 토지이용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중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및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불법토지전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산림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사 이행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세계 공급망의 중심에 있으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시아 전
[환경포커스=국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서울시에 ‘Non-GMO 학교급식’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교육당국에 전국 학교에 대한 ‘Non-GMO 학교급식’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안에도 2022년부터 시행되어야 할 ‘Non-GMO 식품 지원 사업’예산 26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Non-GMO 식품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 작년부터 Non-GMO 식재료 활용을 준비해온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불안은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n-GMO 식품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에서 Non-GMO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협력 사업으로 이를 논의해왔고, 비용 부담비율을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합의해 2022년부터 Non-GMO 식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17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안에는 ‘Non-GMO 식품 지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당초 서울시가 분담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결손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공제회법들과 형평성을 맞추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금전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결손 부분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한국교직원공제회법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법과 경찰공제회법 등에서는 사업결손에 대한 별도의 국가보조금 지원 규정이 없다. 대신 공제회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교직원공제회의 사업 손실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규정이 계속 유지된다면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른 공제회들과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결손 보조금 지원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공제회법과 마찬가지로 공제회의 보호와 육성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신중한 사업 추진과 건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 이후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중요해진 가운데 해양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전국의 해양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예산은 24.5%, 수거량(톤)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0만8644톤, 2020년 13만8362톤, 2021년 12만736톤을 수거해 3년간 36만7742톤을 수거했다. 특히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19년 867억, 20년 917억, 21년 1,079억으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3년간 강원,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해양쓰레기가 증가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30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3,129%↑)을 보였고, 울산 200%, 제주 82.7%, 부산 76.4%, 전북 34% 순으로 증가했다. 또한, 해안쓰레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전체 해안 쓰레기의 대부분으로 지난해에만 2만7039개 플라스틱 1470kg이 해안가에서 발견되었고, 목재는 그 다음으로 340kg,
[환경포커스=국회] 2018년 이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공단부담금(급여비)을 별도로 관리할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였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혜택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 건강보험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전 3년 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재정 수지는 매년 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부담금’을 나타내는 공단부담률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54만원을 납부하여 약 104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31만원을 납부하고 102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통합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는 것은 2018년부터 건보공단이 통합(직장+지역)수지로 관리하면서 외국인 직장가입자 수지 덕분이며, 결과적으로 직장가입자 외국인이 손해 보는 구조”라면서, “더욱이 가입자 1인당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이 부담(급여비)하는 공단부담률은, 통합관리 이전인 2015년∼2017년까지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내국인
[환경포커스=국회] 43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 스퇴거, 마가렛 피사렉,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공동으로 나선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과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27일,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43년간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 두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한다"며 “지난해 수상은 좌절되었지만 두 분의 헌신을 기리고,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싸워주고 있는 전 세계 간호사와 의료인력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의미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뜻을 모아 재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과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말 동료의원에게“지금도 소록도 현지에서‘엄마’,‘소록도 할매’라는 애칭으로 통하는 두 분에 대한 노벨상 추천을 통해 숭고한 인류애를 기리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한 전세계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환경포커스=국회] 설 명절 기간 화재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화요인을 살펴보면 ‘부주의’가 압도적으로 높아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나왔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명절기간(설 당일 전후(3일간)) 화재발생 건수는 총 2,131건이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112명(사망 30, 부상 82), 재산피해는 158억 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화재발생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661건 ▲2017년 380건 ▲2018년 531건 ▲2019년 293건 ▲2020년 266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유형으로는 건축‧구조물에서의 화재가 1,29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기타(쓰레기 화재 등) 426건 ▲임야 271건 ▲자동차‧철도차량 136건 ▲선박‧항공기 2건 순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절반을 넘었다. 발화요인별로는 ▲부주의 1,290건 ▲전기적요인 360건 ▲미상 204건 ▲기계적요인 165건 ▲화학적요인 27
[환경포커스=국회]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 매 명절 기간 고속도로에서는 당해 연도 평일 평균보다 2.1~2.5배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다”라며 고속도로서 발생하는 명절 기간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명절 기간 고속도로 쓰레기 일평균 발생량과 당해 연도 일평균 발생량을 비교해 보면 2017년 42톤/18.8톤, 2018년 52.5톤/20.6톤, 2019년 44.7톤/20.8톤, 2020년 42.7톤/19.7톤, 2021년 50.5톤/19.9톤으로 매년 명절 기간마다 2.1배~2.5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쓰레기 저감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취약구간 쓰레기 집중 수거, 무단투기 상습 발생 구간 단속 강화, SNS 홍보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매년 명절 기간 증가하는 쓰레기양은 그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박대수 의원은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로 실효성 있는 감소‧처리대책과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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