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군(軍) 사회복지사를 신설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 사회복지사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많은 장병들이 군대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 사회복지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군대 내에서 폭행, 성폭력, 인권침해 등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장병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병들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군 사회복지사 자격이 신설되어 장병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시키고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약칭 : 농산부산물 재활용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식물줄기, 볏짚 등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지난해 겨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쉬워졌으나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를 비롯한 나머지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있고, 농산부산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재활용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정안은 농산부산물 재활용을 농식품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파프리카와 토마토의 줄기, 옥수수 속대 등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 △농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재활용 업자의 준수사항 △재활용처리시설 운영 등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재활용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농업폐기물(볏짚, 옥수수 속대)로부터 바이오플라스
[환경포커스=국회]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 국가와 도(道)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법」대안의 주요 내용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구축을 위해 관계 시·도지사의 상호협력 ▲국가와 도(道)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일부 지원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여야 공히 조속한 심사와 처리에
[환경포커스=국회]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공시 사항에 세부적인 인력 통계사항을 포함하는 ‘고용형태 관리 세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비롯해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을 구분해 자세한 근로자 수를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정년연장 등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현행법 규정이 미비해 고용 관련 통계를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단순한 고용형태별 노동자 수뿐만 아니라 전체 일자리 총량, 신규취업자, 계속고용자와 같은 인력 통계를 파악하고 관리해 정부의 고용정책 효과를 현실에 더 가깝게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사업주의 의무공시 사항에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를 비롯해 연령별 신규취업자, 정년 퇴직자, 고용연장 노동자 등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도록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완주군 현안 사업인 경천저수지 일원의 국가생태탐방로 신규 조성의 물꼬를 트는 쾌거를 이뤘다. 30일 국회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전북에서 올린 4개 사업 중 ‘완주군 경천저수지 산수인(山, 水, 人)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을 유일하게 신규사업으로 선정, 내년도 국비 1억2,5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알려 왔다. 이번 신규사업 반영은 안 의원이 올 3월 중순 완주군 화산면과 경천면 경천저수지 일원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완주군의 건의를 접한 직후부터 환경부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는 등 경천저수지 일원의 생태자원 가치와 관광자원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안 의원은 “경천저수지 일원의 생태현황이 1·2등급으로 약 12만㎡의 생태습지가 보전되어 있는 등 생태 관광자원으로의 가치가 매우 높다”며 국가 차원의 생태탐방로 조성 당위성을 거듭 역설해왔다. 안 의원은 특히 생태탐방로 예정지 인근에 조성된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등과 연계 육성이 가능하고, ‘국보 제316호 경천 화암사 극락전’과 ‘전북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30일 국립대병원이 융합의학을 교육·연구하고, 정부가 이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융합의학이란 의학계와 이학·공학계 등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응용학문을 뜻한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국립대 병원들은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학을 발전시켰고 국민보건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산업들이 기술적 융합을 통해 활용됨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분야에도 다학제적인 교육 및 연구와 선진의료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모든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미래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도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립대 병원이 융합의학을 교육·연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이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된 가운데 29일 국회에서 하자수리차 또는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업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벤츠 차량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더클래스 효성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
[환경포커스=국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5일 낙동강수계 특별지원비로 총 7억6000만 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지원비는 ‘대평면 주민친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성비’ 6억 원, ‘수곡농산물유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비’ 1억6000만 원이다. 그동안 대평면 대평리는 지방도(1049호선)를 따라 농경지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자전거도로)가 미확보되어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었다.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휴게시설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대평면 주민친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성’ 사업비 확보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설이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대평리 주민들이 농경지로 이동할 때 편의성과 안전성이 도모될 예정이다”라며, “자전거도로 개설과 연계한 주민친화 편의시설 설치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곡농산물유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비’ 확보로 센터의 전기료 등 부대 경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도 기대된다. 그동안 센터는 수출 및 내수 딸기 작목회의 공동선별장과 냉동딸기 급냉(I.Q.F)시설로 사용되어 왔다. 이번 공사비 확보로 전기료 등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생활 속 전자파 우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전파적합성 평가에 시험성적서 위조한 업체를 적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업체에 ‘인증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이중 일부 업체는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증 취소된 378개 업체 1,696개 기자재 중 136개 업체 263개 기자재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적합성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제조·수입된 기자재가 구매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처분 즉시 해당 기자재를 수거했다. 국내 제품의 수거는 진행된 반면, 해외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후속조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취소 처분을 받은 제품 가운데, 미처 회수하지 못한 제품 13건에 한해서는 전자파 안전성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수거된 제품에 한해서는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미수거된 생활
[환경포커스=국회] “반쪽 가동으로 위기에 빠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물량 확보에 사측과 노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 밝혔다. 안호영 국회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은 29일 국회의원실에서 현대자동차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30일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논의될 현대차 생산물량 이전과 관련 반드시 전주공장에 ‘스타리아(스타렉스 후속 모델)’ 생산물량 이전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현대자동차 이윤 상무 등 임원진과 회의를 갖고 “전국 상용차 95%를 생산하면서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위상은 노사뿐만 아니라 전북경제와 맞물려 있다”며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상용차 주문 감소와 코로나 여파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고용안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울산4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타리아’의 전주공장 물량 이전에 대해 울산4공장 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전주공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이 실직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노사간의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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