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이상민의원, ‘에너지 전환기의 원자력 안전, 그 길을 묻다’ 토론회

원전 안전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강한 의지
원전안전 확보하고 국민불안감 해소할 정책고민 시민단체․규제기관․원전사업자와 동해

[환경포커스=국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원자력 안전, 그 길을 묻다’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에너지 수급에 있어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향후 원자력이 안전한 에너지로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발제를 통해 현장에서 본 원자력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중심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황태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본부장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적용현황과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등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한곤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최신 운영기술 적용, 지진 안정성 향상, 사고 시 대응 능력 강화 등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현장의 노력에 대해 발제했다.

 

이상민 의원은 “원자력이 그동안 안전불감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반성해야한다”며 “원자력은 에너지 믹스, 에너지 수급에서 있어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전의 안전을 어떻게 보호, 향후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전환기에 들면서 사회적으로 원전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라며 “원자력이 에너지 수급에 역할을 하는 동안에는 안전하게 운영이 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먼저 시민단체•규제기관•원전사업자와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원전 안전산업 자체의 발전도 필요할 것”이라며 “원전안전산업의 정책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이종수 교수를 좌장으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 주경채 영광안전협의회 위원장, 김경호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위원장, 장홍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 이경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카페·제과점 업종 대상 <착한 가격업소> 집중적으로 발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카페․제과점 업종을 대상으로 '착한 가격업소'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고 전했다. 현재 부산에는 789곳의 '착한 가격업소'가 지정돼 있으며 ▲외식업(식당 등)이 80퍼센트(%)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0퍼센트(%)를 차지한다. 카페·제과점 업종의 비중은 외식업의 6.3퍼센트(%), 전체 '착한 가격업소'의 5퍼센트(%)에 불과해, 시는 이번 집중 발굴을 통해 '착한 가격업소'의 업종을 다양하고 균형 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부산 소비자물가 통계에 따르면, 개인서비스업*의 물가 기여도는 1.24로 농축수산물(0.1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시는 카페·제과점 업종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착한 가격업소’ 확대와 업종 다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또는 시민은 관할 구․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군 지정 기준에 따라 민․관 공동 현지 실사단의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지정된다. 시는 이번 집중 발굴을 통해 '커피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해 ▲관광 경쟁력 강화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도 기여할

정책

더보기
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조) - 운영 및 관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