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맑음동두천 4.5℃
  • 흐림강릉 2.4℃
  • 흐림서울 8.6℃
  • 맑음대전 9.5℃
  • 흐림대구 8.5℃
  • 구름많음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11.2℃
  • 구름많음부산 8.1℃
  • 맑음고창 7.0℃
  • 구름많음제주 9.9℃
  • 맑음강화 5.7℃
  • 구름많음보은 9.0℃
  • 맑음금산 8.8℃
  • 흐림강진군 9.7℃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환경일반

한가위는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주류, 신변잡화류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품목에 과대포장 집중단속하는데   25일부터 1차식품의 띠지 등 포장부속재에 대해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 이행여부 모니터링 실시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원절약과 포장폐기물의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단속 한다고 22일 밝혔다.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는 제품이 법령상 기준※을 위반하여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경우 지자체가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특히 환경부는 `08년부터 과대포장이 집중 발생하는 명절 등 특정시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며, 지자체 등이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주로 과대포장 우려 품목을 점검하고 있다.
    ※ 13년 포장기준 초과사례는 15,641건 중 21건, `14년 설은 9,681건 중 55건

 

이와 함께 (사)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5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와 자발적협약*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13년 9월, 환경부와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는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자는 내용의 ‘1차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 하였음

 

`14년 설 모니터링 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포장부속재인 띠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무띠지 제품)이 99.6%였으며,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67%가 무띠지 제품이었다. 
환경부는 `13년 추석과 비교했을 때 오프라인 매장의 제품은 높은 이행률(`13년 추석 : 100%)을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매장도 39.8%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협약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신진수 과장은 “과대포장 규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과대포장 억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포장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명절 등 특정시기에 과대포장 사례가 단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소규모 집수리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전했다. 집수리 신청은 오는 3월 27일(금)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하반기에 공사가 이뤄진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 내 생활용품 교체나 수리 등을 도와주는 ‘잔고장 수리’도 예산 한도 내에서 연말까지 상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가정 내 현관·화장실 등 문턱 제거, 장애인 신장에 맞춘 싱크대·세면대 높이 조정 등의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편의를 높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가구 늘어난 250가구 지원을 목표로, 안전 손잡이·경사로·화재감지기·디지털 리모컨 도어록 등 편의시설 설치와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에너지 효율 시공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음성인식 또는 앱(App)을 활용한 조명·블라인드와 스마트 홈 카메라 등의 사물인터넷(IoT) 기기도 지원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장애인 가구이다. 임차 가구라면 주택 소유주의 집수리 공사 동의를 받고, 주택 소유주는 시공 후 1년 이상 지원자가

정책

더보기
국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의제 도출을 위한 의제숙의단 워크숍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2월 26일(목)~28일(토) 2박 3일간 의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총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인과 부문별(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세대별(미래세대) 추천인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하였다.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남성 8인, 여성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래세대 옴부즈만 역시 남녀 각 1인으로 성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30대 이하 8인, 40대 이상 7인으로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하는 1.5℃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목표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한 시기별 감축 노력의 분배, 그리고 감축 이행방안 등에 관한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2월 27일 공고한다고 전했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호 총 700호이다. 예비입주자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명을 각각 선정하며, 각 유형별 공급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서로 다르고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6년 2월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