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12.1℃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10.8℃
  • 맑음제주 10.6℃
  • 구름많음강화 11.5℃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11.5℃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조명희 의원, “정부 국토 관리 안전불감증, 피해는 국민이!!!”

- 위성으로 한반도 전역의 수자원 현황과 재해를 폭넓게 관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해
- 반복되는 재해는 결국 인재, 위성,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한 공간영상정보시스템으로 국토 관리 시급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역대 최장’이라는 장마로 인해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국토의  훼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더하고 있다며 과학적 국토관리 시급성을 언급하였다.

전날(8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관련 시설피해는 총 1만7879건에 달하며 지난 주말 남부 지방에서 500㎜가 넘는 물폭탄으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고 화동군 화개장터가 32년 만에 침수되기도 했다.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산지태양광발전소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농경지 침수로 인해 1년 농사가 헛수고로 돌아갔다. 거기다 집까지 물이 들어와 당장 의식주가 문제인 이재민들은 경제적 고통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조명희 의원은 “복합재해는 매년 되풀이되지만, 발생을 초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조 의원은 “매년 홍수 예방 및 수해 복구에 수천억 원에서 1조원 이상, 평균적으로 연간 3천200억여원의 예산이 들지만 과학적인 원인 조사 및 분석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이 과거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위성으로 한반도 전역의 수자원 현황과 재해를 폭넓게 관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재해 발생 위험지역의 경우, 피해특성 분석 및 피해지역을 '영상지도 형태의 이미지'로 보여줘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대응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재해는 결국 인재에 해당한다며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항공사진, 위성, 드론 등을 활용하여 재난 취약성에 대한 모니터링, 신속한 예・경보 발령 및 전달 등 과학적인 국토관리가 필요하다"며 공간영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국토 관리 시급성을 토로 하며 “피해 복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가 재해관리체계를 혁신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위성정보의 활용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특별 치안대책> 추진
2026. 2. 13.(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2월 1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설 명절 특별 치안대책’을 오는 2월 18일까지 추진한다고 전했다. 서울 자경위는 설 연휴 시민들의 이동과 생활 패턴에 맞춰 귀성객이 몰리는 지하철역 범죄 예방부터 전통시장 이용객의 교통편의까지 ‘민생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대책은 명절이면 반복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하철 범죄 불안,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등 연휴 기간 치안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활동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하철 범죄 불안: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강변역 등 인파가 밀집하는 주요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절도 및 불법 촬영 등 범죄 발생 우려 증가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과 이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우려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연휴 기간 자

정책

더보기
김성환 기후부 장관 신년 기자 간담회
[환경포커스=세종] 2월 9일 세종에서 열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는 형식만 놓고 보면 에너지 현안이 전면에 놓인 자리였다. 전기본, 재생에너지, 전력망, 원전과 양수발전까지 질문의 상당수는 에너지 정책에 집중됐다. 그러나 답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간담회의 중심에는 일관되게 ‘환경’이 놓여 있었다. 에너지는 수단이었고, 기후·환경은 목표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부 출범 이후 환경 정책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 장관의 답변은 에너지 기술이나 수급 논리보다, 물과 산림, 폐기물과 생태라는 환경 정책의 기본 축으로 반복적으로 되돌아왔다. 물과 하천|녹조와 유량, 다시 흐르게 하는 정책 김 장관은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녹조 문제를 언급하며, 계절관리제와 수문 개방을 통한 유량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 관리 문제를 단순한 수질 관리가 아니라, 하천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취·양수장 구조 개선과 유량 관리 역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된 구조’를 바로잡는 행정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물 관리를 환경 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의 정전사고 사전 차단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정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적정 운전․관리 상태를 종합 진단하고, 진단비의 90%를 지원한다. 비용 분담은 공동주택 10%, 한국전기안전공사 15%, 서울시 75%다. 이번 안전진단은 정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변압기․차단기 등 핵심 설비를 포함해 특고압 및 저압 설비 전반을 정밀 점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체계와 점검 이력,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노후도와 사용환경, 사고 예방 체계 등 환경적 요인까지 폭넓게 평가해 단지별 위험 요인을 촘촘히 가려낸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이며,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시는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50개 단지를 선정한다. 평가 과정에서는 설비 노후도와 세대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 반영해 긴급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다. 신청은 2월 3일(화)부터 3월 13일(금)까지 서울시에너지정보 누리집(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