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상임위 통과

-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담은 원안법, 상임위에서 의결
- 윤영찬 의원,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효성 담보를 통해 방사선 관련 규제 및 안전 관리에 효과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

[환경포커스=국회]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직업성 피폭에 의한 포괄적 건강영향 조사 및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6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다 정확한 인체 영향도 조사를 통해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 근거 미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조사가 가능해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지난 9월 3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을 포함될 수 있도록 건강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영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자 확대로 유의미한 통계 결과 도출 및 관련 정책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직업 특성상 방사선 노출 위험이 더 높은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방사선 노출 및 피폭에 따른 인체 영향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조사·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향후 방사선 안전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