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20.8℃
  • 구름조금강릉 24.6℃
  • 맑음서울 22.3℃
  • 맑음대전 22.8℃
  • 맑음대구 24.1℃
  • 맑음울산 21.7℃
  • 맑음광주 21.1℃
  • 구름조금부산 19.1℃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0.5℃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21.6℃
  • 맑음금산 21.9℃
  • 맑음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23.2℃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불법 생활화학제품 감시, 시장감시단 3월 29일 발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관련 제품 감시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미신고 생활화학제품, 무독성 광고 등 불법제품 감시단 95명 위촉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소비자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3월 29일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 방향제 등 39종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 후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승인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 감시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9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2월 공모를 거쳐 선발됐다.

 

시장감시단은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살균제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유통이 활발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39종 품목에 대해 미신고·미승인, 표시기준 위반, 무독성·무해성 등 광고 제한문구 사용 여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감시단은 온라인 불법의심제품 전담팀을 구성해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품목, 제품명, 용도, 신고·승인번호 등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광고하거나 고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는지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국제리콜정보공유 누리집(globalrecalls.oecd.org) 등에서 공유되는 해외 회수(리콜) 제품과 국내 생활화학제품에는 함유될 수 없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의 물질이 포함된 해외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도 감시할 예정이다. 시장감시단은 ’화학제품안전법‘, 감시 요령 등 관련 교육을 받은 뒤에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시장감시단의 활동으로 불법의심 제품이 확인될 경우, 제조·수입·판매·중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사항을 조사한 후 제조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거쳐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활동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국민신문고, 1800-0490)에서 불법의심 제품을 신고받는 등 기존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유형 변화로 온라인 소비가 가속화되고 있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시장감시단을 통해 시장 전반에서 유통되는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안전한 급식·외식 환경 조성 위해 식중독 예방 대응 현장 활동 강화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안전한 급식·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식중독 예방 대응 현장 활동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우선, 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부산지역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주기별로 전수 점검한다. 대형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집단급식시설을 주기별로 전수점검해 식중독 예방관리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는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계획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1,491곳의 집단급식소를 매년 전수 점검하고, 나머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1천491곳뿐 아니라, 노약자 등 건강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집단급식소 196곳을 추가해 매년 전수점검을 한다. 또한, 공공기관·산업체·기숙사 등의 집단급식소를 최소 3년 주기로 전수 점검해 매년, 3년 주기별로 모든 집단급식소를 빠짐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 어린이집, 청소년이용 학원 급식소 등 위생취약 시설은 유관기관과 관련부서의 점검요청에 따른 위생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집단급식소 전수점검 등의 식중독 예방 활동에 따른 유

정책

더보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최종 결과 보고 받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종합뉴스

더보기
서초구,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직접 동주민센터로 찾아가 자전거를 점검·수리해주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집 근처에 자전거 수리센터가 없어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다. 수리센터에서는 핸들, 체인,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점검 후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등의 부품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부품 비용을 받고 유상 수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양재천·사당역·방배역에 자전거를 점검·수리해주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양재천과 사당역 수리센터에서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고압·고온의 스팀세척기를 사용해 자전거를 청소해주는 '서초 자전거 세척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전거 수리를 원하는 주민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일정을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양재천·사당역·방배역 수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간편하게 자전거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리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친환경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