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흐림동두천 4.7℃
  • 맑음강릉 12.9℃
  • 박무서울 8.7℃
  • 박무대전 9.7℃
  • 맑음대구 12.8℃
  • 맑음울산 14.9℃
  • 박무광주 12.7℃
  • 맑음부산 16.9℃
  • 흐림고창 9.0℃
  • 박무제주 15.0℃
  • 흐림강화 5.1℃
  • 맑음보은 7.3℃
  • 흐림금산 7.0℃
  • 구름많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11.5℃
  • 구름많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임이자 의원, 문경 발생한 모녀 개물림 사건 관련

-“평생 감당해야 할 충격과 상처에 어떠한 말도 위로될 수 없을 것” 걱정의 말 담아
- “동물보호법 등 조속히 법 개정에 힘써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심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환경포커스=국회] 문경에서 지난 7월 25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그레이하운드 종 등 대형 개 6마리가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목소리가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상주‧문경)은 30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가족에게“평생 감당해야 할 충격과 상처에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긴 어렵겠지만, 어머니와 누나의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위로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남긴 글을 저 또한 진심으로 읽었다. 청와대 답변과 상관없이 상주·문경 국회의원으로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만을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문경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현행법상 외출 시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견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끊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 규정 강화가 시급한 것이다.

 

임이자 의원은“국민의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의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동물보호법 제2조 3의2, 일정 무게 이상의 개가 맹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맹견의 범위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령(제1조의3 맹견의 범위) 개정을 통해 맹견의 기준 무게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동물보호법 등 조속히 법개정에 힘써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심하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급성을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노숙인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 시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하는‘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인천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사서원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2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지역 내 노숙인 규모를 확인하고 면접조사 등을 활용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여기에 노숙인 시설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대상은 거리·시설 노숙인과 쪽방 거주 주민 등이다. 방식은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일시집계조사는 거리노숙인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원과 현장전문가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면접조사는 320명이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2~11월이다. 대상자 중 거리노숙인은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나 거처로 만들지 않은 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시설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숙박,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 높은 밀폐공간 사고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 강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밀폐공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맨홀 출입 전 위험성을 환기하는 출입경고시설을 대폭 설치하고, 작업자가 맨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외부조작밸브를 도입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상수도 맨홀은 누수 보수, 시설물 점검, 수도관 이설 공사 등으로 작업자 출입이 잦은 데다 일반 맨홀보다 깊어 추락과 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산소결핍 위험이 큰 대표적 밀폐공간으로, 6월부터 8월까지 고온기에는 내부 미생물 증식 등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 질식사고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기준 최근 10년간('14~'23)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는 총 338명이며, 이 중 136명이 숨져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에 4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밀폐공간 작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맨홀 작업의 핵심 위험요인을 ‘진입 전 위험요소 인지 부족’과 ‘직접 진입 작업’으로 보고, 사전 경고와 비진입 작업 확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밀폐공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먼저, 상수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