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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이원욱, 탄소중립 교통체계 반영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 활용 통한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실현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현이 기대

[환경포커스=국회] 올해 초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 87%가 동일 가격이면 환경 등 ESG 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할 의사를 보였고, 가격이 상이하더라도 상품 구매 의향을 보인 비율은 60.9%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정비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에 정의된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 주체들이 부담하는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교통 수요조사의 객관적인 측정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도시교통정비법 상에 목적으로 명시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실현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현이 기대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 이슈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 문제점이 노출되는 도시교통 분야에 친환경·탄소중립 가치가 반영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라면서, “이번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이 국가와 지자체의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교통 혼잡 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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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9월 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 추석 명절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11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전했다. 최근 주요 금융사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져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부업계까지 대출 승인율을 낮추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25개 자치구 등 관련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1월 개정된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피해자 구제 및 처벌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을 배부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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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와 간담회 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9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2012년 설립된 독일 소재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로, 독일·유럽 및 전 세계의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케빈 투 중국사무소 총괄, 저우 양 중국사무소 전력부문 담당 및 염광희 선임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위성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탄소 중립이 국가 생존 전략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며, 특히 에너지 전환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 강조하였다. 또 “한국의 경우 전력계통 제약과 규제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으나, 향후 시장개편과 제도개선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 밝히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어 케빈 투 중국사무소 총괄은 중국의 에너지·기후 정책 전환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재생에너지 급속 확산과 산업의 전기화 진전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점을 보이는 신호가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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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5,0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을 내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9.3 ~9.12, 원산지 점검은 9.15. ~ 10.2까지 진행된다.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부적합 식품*의 회수․폐기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시는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생점검 대상은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과일, 나물, 생선, 떡, 한과, 참기름 등 명절 제수 또는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소와 전·튀김·횟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음식점 등 총 1,150개소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