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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입법조사처 대형산불 대응, 이제는 첨단기술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5월 16일 「대형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첨단 ICT기술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는 매년 2건 이상의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2월~4월간 대형산불만 8건이 발생하는 등 대형산불의 발생 및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며  산불은 광활하고 인적이 드문 산림에서 발생하므로 초기 발견이 어렵고 야간 진화의 한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 하지만 산불은 초기감지가 빠를 경우 진화가 비교적 용이하고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육안으로 감지하던 고전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IoT 센서, 드론, AI, 로봇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이용한 화재감지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대형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향후과제로,  첨단기술의 유용성은 분명 크지만 각각의 기술적 한계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정부는 공공 데이터의 저장·공유, 최신기술 운용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등 기술활용을 위한 방안을 찾고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다양한 첨단기술들과 정보들을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효과적인 산불 예방·대응을 위해서는 첨단기술 활용과 함께 현재의 산불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산림청과 소방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산불대응체계를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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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3월 통합돌봄 제도 본격 시행 앞두고 기반 조성 차질 없이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26년 3월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군·구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군·구 중심의 실행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제도·현장체계를 중심으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1월 19일 기준 군·구 조직개편과 인사 반영 결과, 전담인력 배치는 10개 군·구 100% 완료됐으며, 전담조직 구성도 7월 행정체제 개편 대상인 중구와 서구를 제외한 80% 수준까지 구축됐다. 중구와 서구 역시 행정체제 개편 일정과 연계해 전담조직 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시와 모든 군·구는 1월 중 협의체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운영 측면에서는 신청·발굴과 서비스 연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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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이전과 공공기관 통합… 기후부 업무보고, 미뤄온 결정이 쟁점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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