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예산처(처장 조의섭)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연례협의단과 4월 20일(목)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면담은 무디스 연례협의단의 요청으로 실시되었으며,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2019년부터 무디스와 연례협의를 실시해왔으며, 이번 면담은 4번째로 진행된 면담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진익 경제분석국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과 무디스 아누슈카 샤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Ms. Anushka Shah, VP/Senior Analyst) 등이 참여하였다.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인구 구조 및 고령화 이슈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와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경제전망, 고령화가 공공지출 및 연금지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 반도체법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등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또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대내외 여건 변화와 교역량 둔화, 내수 부진 등을 감안하여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에 전망한 2.1%에서 1.5%로 0.6%p 하향 조정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공공지출과 연금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고령화 추세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세와 향후 연금 재정수지 전망을 제시하고, 고령화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국 반도체법 도입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대응 양상,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세와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재무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신용평가 관련 데이터 수집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무디스와의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