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1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와 공동으로 ｢디지털 분야 법률 현황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입법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분야의 국내 법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다음,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화 확산, ICT 융합을 거쳐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잘 활용하도록 하는 입법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다. 

주제발표에서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과 권헌영 교수(고려대학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법･제도 거버넌스 TF장)는 디지털 분야 법률의 연혁과 주요쟁점, (가칭)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을 포함한 입법전략을 제시한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분야 법률의 성과 및 전반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국내 디지털 분야 법률의 연혁을 정리한 다음 디지털 기본법, 디지털 융합, 데이터 거래 및 유통,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지능 등에 대한 입법적 쟁점을 짚어본다. 

권헌영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상･정책과제 및 특별법 제정 등 입법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필요성과 주요 정책을 제시한 다음 국민 권리 보장, 데이터 공유･개방, 행정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동력 확보 등을 반영한 (가칭)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 방안을 제시한다. 

토론에서는 송희준 명예교수(이화여자대학교, 前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를 좌장으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입법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 

학계에서는 김영미 교수(상명대학교, 한국정책학회장), 조소영 교수(부산대학교, 한국공법학회장), 이재호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규홍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한국정보법학회장)가 참여하며, 언론계에서는 박상현 상무이사(연합뉴스 디지털미디어담당)가 토론을 한다.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은 시민사회계 입장에서 논의를 하고,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김회수 디지털정부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향후 디지털 분야의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 데이터의 공유･확산에 대한 구체적 입법전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