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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에서 열리는 금주의 세미나 소개(23.11.27.~12.1.)

[환경포커스=국회] 일주일 동안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 소개한다.


11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병욱·황희 의원실 주최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혁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세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7일(월)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는 노웅래·임이자 의원실 주최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해외 운영사례와 시사점을 토대로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국회동북아평화미래포럼 주최로 「이·팔과 남·북한 갈등구조 비교와 시사점」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하마스와 북한정권을 무력과 제재로 없앨 수 있을지 여부, 이스라엘 핵과 북한 핵의 닮은 점과 차이점, 이·팔 갈등의 새로운 국면 경과와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알아본다.

 

1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주최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 문제를 놓고 시민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재정·김성원 의원실 주최로 「사용후 배터리 어디로 갈 것인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현황과 해결과제,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11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서영석·신현영·강은미 의원실 주최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넘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29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김희곤 의원실 주최로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주요 해운선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올해 해운시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전망을 하는 한편 선박금융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11월 30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하태경·김병주 의원실 주최로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알아본다.

 

12월 1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조은희 의원실 주최로 「1인 가구 치안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1인 가구 범죄피해 대응 방안, 1인 가구 치안정책 인식과 범죄예방비용 지불의사, 1인 가구의 정책 미이용 현황과 미이용 원인 유형 분류를 살펴본다.

 

12월 1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송재호·이수진(비)·김홍걸 의원실 주최로 「윤석열식 한일관계 해법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한·미·일 3각 동맹을 비판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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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등하굣길 안전 위한 <초등안심벨>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으로 커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덜기 위해 서울시가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전격 확대해 서울시 초등학생 누구나 안심벨을 착용하고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속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안심헬프미’, 미용실, 네일숍 등에서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들을 위한 ‘안심경광등’은 올해부터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돼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 없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일상안심 사업 3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상안심 사업 3종’은 ①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아동) ②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청소년‧일반시민) ③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1인 자영업자)이다. ‘초등안심벨’은 각 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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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부 장관 신년 기자 간담회
[환경포커스=세종] 2월 9일 세종에서 열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는 형식만 놓고 보면 에너지 현안이 전면에 놓인 자리였다. 전기본, 재생에너지, 전력망, 원전과 양수발전까지 질문의 상당수는 에너지 정책에 집중됐다. 그러나 답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간담회의 중심에는 일관되게 ‘환경’이 놓여 있었다. 에너지는 수단이었고, 기후·환경은 목표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부 출범 이후 환경 정책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 장관의 답변은 에너지 기술이나 수급 논리보다, 물과 산림, 폐기물과 생태라는 환경 정책의 기본 축으로 반복적으로 되돌아왔다. 물과 하천|녹조와 유량, 다시 흐르게 하는 정책 김 장관은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녹조 문제를 언급하며, 계절관리제와 수문 개방을 통한 유량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 관리 문제를 단순한 수질 관리가 아니라, 하천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취·양수장 구조 개선과 유량 관리 역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된 구조’를 바로잡는 행정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물 관리를 환경 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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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 예방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24.11.)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상황을 억제하는 장치로,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하고,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4,500rpm) 올라가는 등 일정 조건 이상 가속 시 엔진 출력이 제어되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70세 이상 서울시 고령 택시운전자로 차량 200대에 순차적으로 무상 설치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일(화)부터 3월 17일(화)까지이며, 기간 내에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대상자에 개별 안내한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