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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타

인천시,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 시민 대상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올해도 지속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사업은 비주거시설이나 주거 여건이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생활하는 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이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다.

 

신청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이주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총 2,081가구의 이사를 지원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과 지역사회 정착을 도왔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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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6주간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이하 수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소스류 등 다양한 식자재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식품의 안전 확보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 이번 수사는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 등 외식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유통 식자재 식품(소스류 등 조미식품, 장류 및 식육 등) 제조·판매 업소와 ▲대량으로 식자재 식품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식품 표시‧광고나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식품 위생관리 부실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며,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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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의제 도출을 위한 의제숙의단 워크숍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2월 26일(목)~28일(토) 2박 3일간 의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총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인과 부문별(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세대별(미래세대) 추천인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하였다.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남성 8인, 여성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래세대 옴부즈만 역시 남녀 각 1인으로 성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30대 이하 8인, 40대 이상 7인으로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하는 1.5℃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목표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한 시기별 감축 노력의 분배, 그리고 감축 이행방안 등에 관한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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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26곳에서 <찾아가는 노동상담>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26곳에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퇴근 시간대 역사 내 상담 부스에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종각역, 사당역 등 26개 역사에서 평일 저녁 시간대에 운영된다. 특히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는 창동역, 구로디지털단지역, 합정역 등 총 15개 역사에서 ‘집중 상담일’을 운영해 상담 접근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6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각 지하철 역사마다 연간 상담 일정이 다르게 운영되며, 시민들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별 연간 일정도 사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 내 상담 부스에서 1대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연차휴가 사용, 주휴수당,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프리랜서 미수금 등 다양한 노동권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 상담 후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한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