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과기부가 낙하산인사를 묵인한데 이어 산하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눈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만들어진 과기부 직할 국책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최근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출신 특정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인사내규까지 바꿔가며 보직개편을 단행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기초과학연구원(IB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관 행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서 개원시기부터 연구원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J씨는 억대연봉의 정책위원과 시설건설 센터장을 겸임한 후 정년이 도래하자 전문위원에까지 임명되었다.

특히, J씨를 특정보직에 앉히기 위해 IBS측은 인사내규를 수시로 변경하며 특정인 몰아주기에 치중한 사실이 드러났다.

IBS는 J씨가 연구원 사무처장으로 제직하던‘15년 2월 당시, 감사원 지적에 의거 사무처가 개편되던 시기에 발맞춰 정책위원 선임규정을 신설하면서 J씨를 정책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에는 정책위원 선임규정을 개정하며, 시설건설센터장까지 겸직한 바 있다. 올해 6월 내규에 따라 해당 J씨의 정년(IBS 책임급 직원 정년은 61세)이 도래하자 연구원은 ‘전문위원’직을 신설하여, 퇴직한 사람이 다시 채용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였고, J씨는 전문위원에 임명되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이 김성태 의원실에 제출한 임용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전문위원의 임용기준은‘연구원에 5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속한 후 정년퇴직한 자’로 한정되어있다. 문제는 작년 3월 신설된 전문위원의 임용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J씨 단 한 명뿐이라는 점이다.

김성태 의원은“대한민국 기초과학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 전문성을 배제한 채 특정인물의 자리보전을 위해 전문위원직까지 신설했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면서“관피아의 자리보전을 위해 선임규정까지 개정한 것은 재원·인력낭비의 끝이라 할 수 있다”고 질책했다.

[ J위원의 직책과 연구원 규정 제·개정 시기 ]

  자료출처 : [김성태 의원실]

한편, 지난 7월 말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직후 사업단 내의 정책위원으로 보직된 바도 있다.

김 의원은“신설된 직책들이 보직에서 해임하거나 정년에 도래하면 급여를 보장해주며 쉬어가는 자리로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였다.

최근 부처 산하기관장을 비롯해 상임·비상임이사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 없이 청와대·정부 등에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문성에 대한 고려 없는 정권공신 중심의 낙하산인사 논란이 한창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최근 임명된 임원 중 무려 60%가 낙하산인사로 밝혀지면서 정부가‘관치금융’을 펼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최근 문재인 정부가 전문성이 그 어느 곳보다 강조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들 조차 낙하산인사들로 채우려하고 있다”면서“과학계의 첨병인 기초과학연구원 조차 관피아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부처의 잘못된 관행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