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외교부에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는 원래 국정원과 같이 수행하던 정보활동비 성격으로 보안성을 명분으로 실제 공관장과 공관원이 쌈짓돈처럼 사용된 사례가 다수 있다.

외교관이 현지 인사를 만나서 '물밑' 그러니까 대외 보안이 필요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일부 공관이 이 돈으로 회식을 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갱신하는 등 무분별하게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지적하면서 외교부도 이에 공감하고 2018.4월부터 연회비 갱신을 자제토록 권고했으나 아직 외교 네트워크 집행 지침에서 사용을 허하고 있고 집행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한복 모델 패션쇼를 진행한 뒤 모델과 봉사자 회식비로 439달러, 5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주 남아공 대사관은 2017.8월 국내 소재 대학 교수들을 초청해 식사 자리를 마령했는데 이는

정보 취합 및 홍보 활동과 무관하고 보안성도 거의 없다고 했다.

주 스웨덴 대사관은 한국 무용단원들을 격려하는 만찬에 2269달러, 250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에 쓰인 돈은 모두 외교부 예산인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였습니다.

이 예산은 대외 보안이 필요한 외교활동을 할 때, 외국인에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예산이 사용된 3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1건 꼴로 한국인에게 지출됐으며, 이중 지침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고 했다.

주중국 대사관의 경우에는 지난해 춘절 선물을 사는 데 4,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출했다.

또 주제네바와 주일본대사관에서는 골프클럽 회원권 갱신을 위해 각각 400여만 원과 150여만 원을 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앞으로 보안이 필요하지 않은 접대나 행사에는 업무추진비를 쓰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의 골프클럽 회원권은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편성될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는 74억 3,000만 원입니다.

이인영 의원은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에 대해 “현실적으로 해외 공관 등이 대외 정보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점을 감안해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는 마땅히 유지되어야 하나 재원이

국민 혈세인 만큼 오용되거나 전용된 사례, 집행 지침을 위반한 사례, 집행 지침에 부합하더라도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 사례들을 일일이 찾아내 잘못된 사례를 모두 삭감하거나 공개적인 주요행사비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보안성을 명목으로 무분별한 지출을 이번에 근절하고 집행지침에 주류비 및 선물 한도액 등을 설정해 과도한 지출도 자제토록 유도해 외교부의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용되어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 특활비와 같이 국민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