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맑음동두천 -1.4℃
  • 흐림강릉 5.1℃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0.6℃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8.7℃
  • 맑음광주 3.3℃
  • 흐림부산 8.9℃
  • 맑음고창 -1.0℃
  • 흐림제주 9.7℃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0.4℃
  • 흐림경주시 6.5℃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20대 국회의원 중 30%, 전국 광역시도지사 중 24% 전과 경력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당선자 전과기록 현황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30%, 전국 광역시도지사 중 24%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후보자 1,102명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총 425명이고 이 중 92명이 당선 되었다. 국회의원 300명중 1/3이 전과자라는 이야기 이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국회의원 60명중 30명이 전과자로 나타나 제일 많았고, 서울은 49명 중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중 9명이 전과자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에 실시된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시도지사 후보 71명 중 27명이 전과자이고 이 중 4명이 당선되었다. 전과이력이도 불구하고 당선된 4명은 모두 현직 도지사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더불어 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더불어 민주당), 이철우 경북도지사(자유한국당)이다. 광역시도지사 17명중 24%가 전과자라는 소리다.

 

··군의장 선거에도 전과자의 비중이 만만치 않다. 전체 후보자 757명중 298명이 전과자 신분이었으며, 226명이 당선되는 선거에서 81명의 전과자가 당선되었다. 광역의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지선에 출마한 전국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1,889명 중 803명이 전과자이고 이 중 296명이 당선되었다. 전체 지역구 광역의원 당선자 737명 대비 약 40%가 전과자이다.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전국 지역구 후보자 5,336명 중 절반가량인 2,204명이 전과자이며 이 중 955명이 당선되었다. 즉 전국 지역구 기초의원 2,541명 중 38%가 전과자이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당선자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전과자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분들 절반이 전과자라는 참담한 이야기 이다.

 

홍문표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국민들의 평가기준이 더 냉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후보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해빙기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 3월 중순까지 집중 안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 3월 중순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점검 대상은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국회대로·언주로·내부순환로·양재대로·북부간선도로·우면산로·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로)와 162개 교량,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공단은 해빙기에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 침하, 교량 콘크리트 떨어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 이용이 높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용도로의 포장부 손상,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교량 하부는 중요도와 위험도를 나눠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접근이 어려운 하상 구간 등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근접 조사하고, 콘크리트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열화상카메라·내시경카메라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해 점검한다. 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포장 손상, 콘크리트 떨어짐 등 안전사고로 인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보수 및 지속적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고척스카이돔, 청계천, 서울어린

정책

더보기
김성환 기후부 장관 신년 기자 간담회
[환경포커스=세종] 2월 9일 세종에서 열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는 형식만 놓고 보면 에너지 현안이 전면에 놓인 자리였다. 전기본, 재생에너지, 전력망, 원전과 양수발전까지 질문의 상당수는 에너지 정책에 집중됐다. 그러나 답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간담회의 중심에는 일관되게 ‘환경’이 놓여 있었다. 에너지는 수단이었고, 기후·환경은 목표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부 출범 이후 환경 정책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 장관의 답변은 에너지 기술이나 수급 논리보다, 물과 산림, 폐기물과 생태라는 환경 정책의 기본 축으로 반복적으로 되돌아왔다. 물과 하천|녹조와 유량, 다시 흐르게 하는 정책 김 장관은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녹조 문제를 언급하며, 계절관리제와 수문 개방을 통한 유량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 관리 문제를 단순한 수질 관리가 아니라, 하천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취·양수장 구조 개선과 유량 관리 역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된 구조’를 바로잡는 행정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물 관리를 환경 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봄철 안전사고 예방 위해 취약시설 10,292개소 대상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10,292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도로·공원·건설현장·옹벽·절토사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시민 안전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13일(금) 행정2부시장 주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 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점검 일정과 역할 분담, 현장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시·구 공조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가 현장 동행해 위험요인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민간 건축공사장, 도로사면, 도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