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경찰 경우 성비위 관련 징계 5배 증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 소방공무원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상황이 심각했다.

 

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경우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1311, 201412, 201535, 201646, 201753건으로 5년간 5배 증가했다. 주로 성폭력, 성희롱 건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으며 성매매 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경우를 상세히 살펴보면, 2017년 경남 경찰청 A경사는 타인이 묵고 있는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러 해임되었고, 서울경찰청 B경감은 여경과 음주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모텔로 가자고 추행해 파면 당했다.

 

2018년에는 경기 남부경찰청 C순경은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성추행을 하다 파면 당했으며, 서울경찰청 D경사는 동료 여경에게 "너는 서른이 넘어서 도구(성인용품)이 필요하겠다"며 교통사고를 당한 여경이 엉덩이 주변이 아프다고 하자 "(성관계) 할 때 살살해"라고 성희롱을 해 강등되었다.

 

한편 소방청의 경우에는 강제 추행에 의한 성범죄가 주를 이루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93건의 성비위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강제추행 30, 성추행 23, 성매매 20, 몰래 카메라에 의한 것이 13, 성희롱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2018년 성비위 사례는 충격적이다. A소방서 소방장 B씨는 순천고등학교 앞을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16세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져 정직 3월에 쳐해 졌고, C소방서 D 소방사는 모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의 용변 보는 여학생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해 정직 2월에 처해졌다.

 

또한 E소방서 F소방경은 시내버스 안에서 본인의 성기를 꺼내 여성의 어깨부위에 비비며 추행해 정직 3월에 쳐해 져서 충격을 주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고발해야 할 경찰의 성범죄의 경우 일벌백계하고 신상을 밝히는 등의 엄벌에 쳐해야 한다.”소방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철저하게 제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 내 성희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여경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공무원의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디.”고 강조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