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사진 왼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과 함께 1월 30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중증장애 재활복지시설인 시립평화로운집을 방문하여 시설 내 환경정화와 장애인 식사지원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2023 사회적경제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받은 포상금 600만 원을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기부하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SALUS)’을 올해 안으로 구축하여 빅데이터 등 과학적 기반의 환경보건 정책 수립과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은 환경보건 정책의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 건강, 인구, 사회경제 등 총 19개 분야에서 수집한 수백만 건의 정보(데이터)를 통합·연계·분석하여 환경보건 상태 및 수준을 진단하고 감시한다. 19개 분야 정보는 환경부로부터 빅데이터 분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올해 5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60만여 건의 정보가 구축됐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이 완성되면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발생 규모 및 변화 양상을 손쉽게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지역단위(시군구) 환경보건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보건 우선관리대상지역 등의 정보도 지도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통합감시·평가시스템은 환경요인과 함께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9일 국내 7개 대학(총장 등)과 함께 친환경 소양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환경부, 한국환경보전원(국가환경교육센터), 교원양성대학(5개교),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 대학(2개교) 대표가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환경문화 소양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함께 협력의 뜻을 모았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23년 초등 및 중학교을 대상으로 학교 내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교원양성대학(5개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교과 교사가 아니어도 학교현장에서 내실있는 환경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한다. 또한, 그린리더쉽 인증 교과과정 운영 대학은 소속 학생들이 기후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지식과 가치,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린리더십 인증 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점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23.3~12)을 비롯해 빛공해방지위원회(위원장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의결(’23.12)을 거쳤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이다.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우선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조도
[환경포커스=호남]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박종호)는 제주에 항만측정소, 광양에 유해대기물질측정소를 최근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대기보전정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기위해 2023년에 2개소의 대기측정소를 신축하였고 2024년에도 3개소의 대기측정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번 신축한 대기측정소는 기존 측정소를 개량 및 개선하여 구축한 점이 성과라 할 수 있다. 기존 측정소는 컨테이너 형태로 공간이 협소하고 외벽도 샌드위치 판넬로 단열이 어려워 연중 내내 가동되는 측정기에 필요한 냉‧난방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가 높은 형태였다. 이번에 구축된 신규 대기측정소는 우선 외관부터 주변 공간과 어울리는 형태로 지어졌다. 제주 항만측정소의 경우 외벽을 제주 고유의 특성의 현무암을 사용하여 주변 건물과 조화롭다는 평가가 높고 외벽에 나무 디자인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연상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다. 광양의 대기측정소의 경우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외벽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호응도가 높은 상태이며, 측정소 뒤편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도 나무 데크로 만들어 공원과 잘 어울린다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2023년 12월 29일(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 입법영향분석」을 다룬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3일 「주택법」개정을 통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폭행, 살인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받고, 사용검사권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그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입법영향분석 대상 법률안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198)」은 최근 시행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검사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먼저 법률안의 입법목적이라 할 수 있는 부실시공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업주체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