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특정지역 산업단지 내의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지역 산단이나 공장 이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개정안은 외부에서의 폐기물 반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해당 지자체 이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폐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고도 강조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서구을)은 23일 동물학대를 한 소유자가 격리조치된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돌봄(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 한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서 돌린 학대 정황이 드러나며 피학대반려견이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치됐지만, 견주가 피학대반려견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5일 만에 다시 반환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을 격리 보호 조치하더라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 보호 조치 중인 피학대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돌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돌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돌봄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도
[환경포커스=국회]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2일,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8일 대법원이 증거위조죄와 관련하여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나, 처벌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법개정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당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난 2018년, 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아 재판 중에 있는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는 방법’을 조언했다. 즉, 알선 회사에 돈을 입금해 영수증을 챙기고, 다른 계좌로는 재송금받아 돈을 반환한 듯 허위로 꾸민 것. 피고인은 의뢰인이 만든 영수증을 법정에 제출해 돈을 돌려줬다며 감형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기존 징역 2년에서 6개월을 감형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상을 알게 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증거의 위조
[환경포커스=국회] 휴가 복귀 후 일정기간 격리되는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됐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배식 실패’, ‘부식수령 불량’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채익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부실 급식 논란이 된 일선 부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육군 12사단 4건, 51사단 1건, 11특전공수여단 1건, 공군 방공포 3여단 1건 등 총 7건이었다. 문제는 국방부 조사 결과 총 7건 중 ‘배식 실패’가 4건, ‘부식수령 불량’이 2건에 달했다. 특히 육군 12사단 부실 급식 실태가 심각했다. 휴가복귀 후 격리된 병사들이 폭로한 다른 부대와 달리 일반 병사가 폭로한 4건 모두 ‘배식 실패’, ‘부식수령 불량’이 원인이었다. 지난 15일 저녁은 ‘군대리아’ 메뉴로 햄치즈버거, 감자튀김, 야채샐러드, 혼합시리얼이 제공돼야 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 급양관이 식수인원 110명 중 60명분의 빵만 수령한 뒤 빵을 반으로 잘라 배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점심에는 메인메뉴인 ‘소불고기당면볶음’을 배식하는 과정에서 소고기가 조기에 소진돼 뒤에 배식할 때는 당
[환경포커스=국회]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되는 법안이 관심을 모았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저수지)을 제외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농업용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는데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을 이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임 의원은 댐건설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은 제외시켰다. 또한 농업용댐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댐건설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재발의,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댐관리세부계획 수립 시에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환경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상 환경부가 농업용 댐까지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해당 권한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2일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으며 또 “지난 100여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85℃ 상승했고 극지방의 빙하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녹아 해수면이 19cm나 상승했다”며 “특단의 온실가스 저감 조치가 없다면 21세기말 지구는 3.7℃ 가량의 기온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 피해는 미래세대와 에너지 빈곤층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의원은 문재인정부의‘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기후재난을 막을 수 없다”며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외치며 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4개 단지 7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 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LNG는 1kwh당 549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석탄(992g
[환경포커스=국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난 2년 새 26%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 7,611건, △2019년 2만 898건, △2020년 2만 2,258건으로 이는 한 해 평균 약 2만 건 정도 발생했으며, 또 지난 2년 새 26%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상자는 21,621명(2018년)→27,348명(2020년) 26.4%↑로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537명(2018년)→525명(2020년) -2.2%↓으로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931건(2018년)→4,074건(2020년) 3.6%↑, △부산 1,340건(2018년)→1,562건(2020년) 16.5%↑, △대구 1,230건(2018년)→1,668건(2020년) 35.6%↑, △인천 431건(2018년)→619건(2020년) 43.6%↑, △광주 473건(2018년)→558건(2020년) 18%↑, △대전 349건(2018년)→567건(2020년) 62.4%↑, △울산 4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각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작년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이 원격수업과 부분 등교를 실시하면서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자,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던 농산물 생산 농가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는 농림축산식품부·교육청·지자체와 협업하여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각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등을 직접 제공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련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사업 진행에 일부 차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 시대에 가정의 가계 부담 완화와 생산농가 및 소상공인들의 소득 보전 등 여러 계층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포커스=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업사이클(이하 새활용) 활성화를 위해 그간의 업사이클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점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1일(목)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환경적 폐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이써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중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새활용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소 400개 이상 기업이 새활용 방식을 이용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24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대상에 새활용을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활용 활용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재활용 방식의 한계를 새활용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새활용 산업의 발전 가능성 및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2020년 기준 전국에 쓰레기산이 356개나 존재하며, 총 양은 150만 톤에 육박한다.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무려 2,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재활용 방식으로는 ‘물질적 풍요’를 감내할 수 없다. 새활용이 새로운 대안인 만
[환경포커스=국회]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역별 균형 설치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양성기관 정원 부족으로 제도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지원 인원의 28.6%인 3,112명만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타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까지 겪어와야 했다.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양성기관이 지역별 균형 설치될 경우 나무의사 자격 교육수요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 가야했던 충남, 인천, 세종, 울산, 제주, 경북 등 6개 지역 시도민들의 교육 접근성 역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 부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며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민들은 교육 기회조차 침해받아온 상황"이라며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지역적으로 편중돼있던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지역별 균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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