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2일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으며 또 “지난 100여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85℃ 상승했고 극지방의 빙하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녹아 해수면이 19cm나 상승했다”며 “특단의 온실가스 저감 조치가 없다면 21세기말 지구는 3.7℃ 가량의 기온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 피해는 미래세대와 에너지 빈곤층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의원은 문재인정부의‘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기후재난을 막을 수 없다”며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외치며 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4개 단지 7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 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LNG는 1kwh당 549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석탄(992g
[환경포커스=국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난 2년 새 26%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 7,611건, △2019년 2만 898건, △2020년 2만 2,258건으로 이는 한 해 평균 약 2만 건 정도 발생했으며, 또 지난 2년 새 26%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상자는 21,621명(2018년)→27,348명(2020년) 26.4%↑로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537명(2018년)→525명(2020년) -2.2%↓으로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931건(2018년)→4,074건(2020년) 3.6%↑, △부산 1,340건(2018년)→1,562건(2020년) 16.5%↑, △대구 1,230건(2018년)→1,668건(2020년) 35.6%↑, △인천 431건(2018년)→619건(2020년) 43.6%↑, △광주 473건(2018년)→558건(2020년) 18%↑, △대전 349건(2018년)→567건(2020년) 62.4%↑, △울산 4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각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작년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이 원격수업과 부분 등교를 실시하면서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자,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던 농산물 생산 농가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는 농림축산식품부·교육청·지자체와 협업하여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각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등을 직접 제공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관련 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사업 진행에 일부 차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 시대에 가정의 가계 부담 완화와 생산농가 및 소상공인들의 소득 보전 등 여러 계층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포커스=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업사이클(이하 새활용) 활성화를 위해 그간의 업사이클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점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1일(목)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환경적 폐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이써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중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새활용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소 400개 이상 기업이 새활용 방식을 이용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24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대상에 새활용을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활용 활용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재활용 방식의 한계를 새활용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새활용 산업의 발전 가능성 및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은 “2020년 기준 전국에 쓰레기산이 356개나 존재하며, 총 양은 150만 톤에 육박한다.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무려 2,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재활용 방식으로는 ‘물질적 풍요’를 감내할 수 없다. 새활용이 새로운 대안인 만
[환경포커스=국회]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역별 균형 설치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양성기관 정원 부족으로 제도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지원 인원의 28.6%인 3,112명만 교육을 이수했다.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타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까지 겪어와야 했다.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양성기관이 지역별 균형 설치될 경우 나무의사 자격 교육수요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 가야했던 충남, 인천, 세종, 울산, 제주, 경북 등 6개 지역 시도민들의 교육 접근성 역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 부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며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민들은 교육 기회조차 침해받아온 상황"이라며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지역적으로 편중돼있던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지역별 균형 설치
[환경포커스=국회]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7일 윤석민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김희겸 행정안전부 차관이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캠페인이다. 조해진 의원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구호가 쓰인 팻말을 들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에 국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조해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제한속도 30km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역할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안전한 교통안전 문화가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참여자로 김덕선 경남지체장애인협회장을 지목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 날 오전 10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해 2020년 11월 13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시한이었던 2020년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해진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과 같다. 생명을 함부로 살
[환경포커스=국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월 28일 일요일 비대면 화상 줌회의를 통하여 화성(갑) 공약추진시민점검단(이하 공약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화성(갑) 공약추진단을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화성(갑) 공약추진단 출범식에는 이원욱 국회의원과 서철모 화성시장이 출범식 축하 인사를 하였으며, 공약추진단 참여 시민 100명 및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공약추진단은 송옥주 의원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76개의 공약을 교통, 복지, 교육, 문화, 경제 5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경기도의원과 화성시의원이 각 분야별 책임 위원을 맡고, 전문가 및 화성시민 100명이 참여해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시·도의원이 책임 위원을 맡는 공약추진단은 국내 최초이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공약 협력은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공약추진단도 국내 최대 규모이다. 공약추진단은 현장 모니터링, 토론회, 평가회 등에 참여하여 공약사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약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며,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환경포커스=국회]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현행 2025년까지인 효력을 2045년으로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향후 시효가 도래하는 2045년,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상황 등 법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평가한 후 존속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포함시켜 사실상 항구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 기준 역시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산정 방식 변경해,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틀을 마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유상범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와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의결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유상범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극적인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신 이철규 의원님과 오랜 시간 함께 싸워 주신 폐광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 힘(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반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보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21대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눈 앞에 놓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이기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을 선별적으로 통과시켰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철저한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역차별은 이번에도 현실이 되었다.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치적 유불리를 결코 따져선 안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정부·여당이 대구경북의 지역의 민심을 끝내 외면한다면, 거대 국책사업조차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꼼수로 활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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