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우선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실증특례(최대 4년→6년) 및 임시허가(최대 4년→5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변경 등의 절차 단축, 적극행정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및 보완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1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와 공동으로 ｢디지털 분야 법률 현황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입법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분야의 국내 법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다음, 지속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화 확산, ICT 융합을 거쳐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잘 활용하도록 하는 입법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다. 주제발표에서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과 권헌영 교수(고려대학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법･제도 거버넌스 TF장)는 디지털 분야 법률의 연혁과 주요쟁점, (가칭)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을 포함한 입법전략을 제시한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분야 법률의 성과 및 전반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국내 디지털 분야 법률의 연혁을 정리한 다음 디지털 기본법, 디지털 융합, 데이터 거래 및 유통,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1월 27일(월),「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북한의 전략적 역할과 이익」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은 2023년 11월 23일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단행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성명」을 발표하여 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를 전진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세계적인 안보 이슈를 덮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개의 전쟁 중 북한의 전략적 이익에 맞춰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곳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분야이다. 북･러 간 군사협력은 지난 2023년 7월 26일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S. Shoigu) 국방장관이 북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이후, 9월 13일 러시아 우주 시설인 보스토치니 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V. Putin) 대통령은 정찰위성을 포함해 민감한 분야의 군사협력에 합의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23년 10월 27일 북한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20호(표제: 산업체 재직근로자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를 11월 27일 발간했다. 저자인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2022년 연구에서 개발한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전략 및 재직근로자 대상 학습지원지표를 제시하고, 해당 지표 일부를 활용하여 재직근로자 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수준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혁신역량에는 환경과 개인의 특성이 상호 영향을 끼치므로 재직근로자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정책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인 제도 및 문화 변화와 개인의 특성인 인지역량 및 비인지역량 개발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제도 관련 직무 동기를 촉진하는 조직환경 수준에서 사업장 규모별 차이가 나타났고, 환경-문화 관련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 촉진 요인인 혁신장려 기업문화 수준이 저해요인인 서열과 절차 중심 기업문화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인지역량 관련 신기술 학습 참여 수준은 정부의 매치업 사업 성과를 살펴볼 때 최
[환경포커스=국회] 일주일 동안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 소개한다. 11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병욱·황희 의원실 주최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혁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세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7일(월)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는 노웅래·임이자 의원실 주최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해외 운영사례와 시사점을 토대로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국회동북아평화미래포럼 주최로 「이·팔과 남·북한 갈등구조 비교와 시사점」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하마스와 북한정권을 무력과 제재로 없앨 수 있을지 여부, 이스라엘 핵과 북한 핵의 닮은 점과 차이점, 이·팔 갈등의 새로운 국면 경과와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알아본다. 1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주최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1월 21일(화)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이 송부요구하는 사건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기록송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현행 3배 적용 중인 위반행위의 대상을 위탁기업의 부당한 물품 수령거부나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해결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며,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의 예치금 반환채권 압류금지 및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 시책 추진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박상철)는 2023년 8월 25일(금),「반지하주택의 침수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여름철 폭우, 국지성 호우 시 반지하주택 및 지하공간은 대량의 빗물이 순식간에 유입됨으로써 주택 및 건축물의 물리적 파손뿐만 아니라 거주자 및 사용자의 인명 피해도 유발될 수 있으며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서울시는 급격한 인구집중과 도시개발로 인하여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가 많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지역들은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반지하주택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실태에 적합하고,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다음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반지하주택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및 대수선 등의 지원방안과 철거 이후 해당 공간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거주자의 계속 거주의향, 가구구성, 주거비 부담 등에 대한 주거실태도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반지하주택의 침수 취약성을 파악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도시침수지도를 의무적으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8월 28일(월) 오전에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스웨덴의회 산업무역위원회 방한단과 미래의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과 토비아스 앤더슨(Tobias Andersson) 산업무역위원장의 대표인사로 시작한 토론회는 국회미래연구원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의 발제와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차정미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한 “2050년 세계질서의 미래”와 “미중간 기술경쟁의 미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토론시간에 스웨덴의회 산업무역위원회 위원들은 2050년 선호미래, 한국의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에 대해 질문을 했고, 미래연구원 연구진은 스웨덴의 기술패권경쟁 전략 및 유럽 연합의 안보정책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유럽을 포함한 국제질서의 미래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변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에 공감했다. 한국의 산업 현황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방한한 스웨덴의회 산업무역위원회 방한단은 토비아스 앤더슨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0명이 포함되었으며, 방한단은 한국에서 첫 공식일정으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방문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6호(표제: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를 8월 28일 발간했다. 저자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이민 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한 탐색 작업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과 체류 맥락, 원주민의 인식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개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래 2019년 250만 명 규모(전체 인구 대비 약 5%)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늘었고 앞으로도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정책의 기본 관점과 틀은 여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 있다. 한국사회의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다문화정책이 별개로 운영되는 구조로, 집단별·사업별로 분절화된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점이 외국인을 생산력(노동)과 재생산력(출산)을 제공할 도구로만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더 이상 정당하지도, 유효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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