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은 28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GTX-A 사업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속 청담동 등 노선 주변 주민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참여 요건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태영호 의원은 법안을 통해 먼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때 구색만 갖춘 형식적 공청회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관보와 공보, 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해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만약에 주민의견수렴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는 등 사업 정상추진이 어려울 경우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환
[환경포커스=국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REC’)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4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발목잡고 있어 우려된다”며 RPS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 발표했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에서 RPS 비율을 2019년
[환경포커스=국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갑)은 11일(목) 공중의 생명·건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새로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위 제정 법안 취지에 맞도록 생명안전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인 19세 청년이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하철 등 공중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 열악한 작업 환경이 알려지고, 소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생명안전업무 종사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로 상징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비단 최근의 것이 아니라, 위 구의역 사건 발생 이전에도 2012년 성수역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해마다 발생하였음은 물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하구을, 5선)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본 특별법은 해양 관련 산업의 중심도시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하고 관련 기업 조세 부담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비용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관련 산업 특구 지정, 인재육성 위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총선기간 중이던 지난 3월 31일 부산시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미래통합당 출마자 일동은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이 날 발의된 특별법에는 대표발의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하여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5명 모두가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올해로 개항 144년을 맞이하는 부산광역시는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9년 컨테이너 처리실적 세계6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과 해양수
[환경포커스=국회] ‘농산물 1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경북 상주‧문경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재선)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은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20년 1월 기준)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최저가격 보장제’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환경포커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간사)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5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과 화학제품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화학제품관리법」으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을 수상한 임 의원은 올해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2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본 법률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고령화의 가속화 따라 중장년층이 인생의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 법률안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도 더욱 최선을 다해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울송파병 남인순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5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의 발표를 맡은 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발표를 통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된 코로나19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의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5월 27일 기준으로 “돌봄파견 9,225건, 도시락배달 7,945건 등 총 20,416건의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대구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긴급돌봄서비스의 의미는 ▲공공돌봄체계의 필요성 재확인, ▲틈새복지와 상시적 긴급돌봄체계 필요, ▲위기 속 이용자 욕구 대응, ▲지역사회, 시민과의 연대와 협력” 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장기화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사자 교육 강화, 긴급지원 공공시스템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인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확산 이후, 우리 사회는 ‘뉴노멀(New Nomal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비례대표)이 같은 당 전주혜·지성호 의원과 함께 ‘국회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대학교’는 2년 뒤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17세부터 30대 중반까지의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다. 청년층의 보수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다음 대선에서 청년들의 표심을 얻는 것이 채널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에 채널 콘셉트도 보통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던 기존 정치 채널과 차별화된 모습을 띌 예정이다. 초선의원을 대학 새내기에 비유하여, 새내기 의원들의 소소한 일상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의정활동까지 전반적인 국회 활동기를 보다 친근하게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허은아 의원은 “콘텐츠의 현재이자 미래는 결국 영상”이라며 “하지만 기존의 보수 채널과 비슷한 콘셉트로는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여러 번의 회의와 숙고 끝에 초선의원들의 국회 적응기를 대학 생활처럼 친숙하게 녹여보자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각 캐릭터에 대한 고민도 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혜 의원은 재수하여 국회에 입학한 ‘재수생 언니’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3선)이 31일,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현장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급여 기준 1/3 수준, 시간으로 환산 할 경우 하루 13시간 활동지원이 4시간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일방 전환되는 것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장 의원이 준비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그 동안 받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65세가 되면 1/3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정도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이태원 클럽에서 재확산 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는 물류센터발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구·경북과 같은 지역단위의 대규모 감염 사태가 다시 발생할까봐 매우 우려스럽다며 성명서를 냈다. 28일 12시 기준으로 클럽관련 확진자가 2명이 추가되어 총 누적환자는 261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31명, 경기 59명, 인천 47명 등 총 237명으로 전체 클럽관련 확진자 중 수도권 일대 확진자가 90.8%에 이르고 있다. 또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상황은 더욱 심각하며 28일 0시 기준으로 물류센터 관련 총 누적환자는 82명으로, 전일대비 46명이 추가되면서 폭증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역 또한 인천 38명, 경기 27명, 서울 17명으로 확진자 모두가 수도권 사람들이며 서울 중구에 있는 콜센터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28일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한때 지역사회 감염이 창궐했던 대구·경북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8(성내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9일 2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