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7월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5주년을 맞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및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변과 새로운 시대정신,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21대국회의 과제-국민공감 개헌’이라는 대주제의 고찰을 통하여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7년 개헌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기반이 됐으나,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졌다”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동안의 개헌 시도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 실패했다”며 “국민과 정치권이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부
[환경포커스=국회] 7월 6일(목) 공개된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륜차가 고속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6일(목) 공개된 「검수완박 법안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수완박’을 폐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6일(목) 공개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분산된 데이트 폭력 관련 조항을 통합해 개별법인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6일(목) 공개된 「대한민국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 고용부담금 도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 의존을 낮추고 자국민 채용을 확대하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7박 9일 간의 피지-뉴질랜드 공식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29일 정부 차원의 '한-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회의'에 이은 의회 차원의 고위급 외교를 통해 피지·뉴질랜드와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적극적인 2030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을 펼쳐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김 의장은 먼저 23일 피지의 수도 수바를 방문해 카토니베레 대통령과 랄라발라부 국회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김 의장은 면담에서 각각 "한국은 부산엑스포를 통해 태도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과거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려고 한다"며 2030부산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아가 "가능하면 지지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해주고, 태평양지역 내 중심국가인 피지가 주변국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카토니베레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를 계기로 양국 협력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련 분야 연구 수준이 우수한 한국이 기술적으로 협력하길 원하며, 양국이 고위급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8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청원 3건,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108건, 행정입법 검토의 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개발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의, 실증 및 시범운용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기본계획 및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재원조달 방법, 예산 지원 및 특별회계 세출근거를 마련하려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택시운수종사자에 대
[환경포커스=국회]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26일 오후(현지시간) 오클랜드 SO호텔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참전용사 제임스 패트릭 존스(91세), 피터 무어(89세) 및 미망인 수잔 헤이먼(79세) 등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당시 뉴질랜드 인구가 2백만 명이 채 되지 않았고 수교 이전이었음에도 6천명 넘는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며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우방국 뉴질랜드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으며, 소프트파워를 자랑하는 문화강국이 되었다”며 “이러한 발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손을 내밀어 준 여러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면서, 국민과 국회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참전용사 제임스 패트릭 존스는 “삶은 사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고 음식은 나누는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을 대표해 자리를 마련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28일(수)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오늘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2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포함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최고기간 내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출생신고의 누락 및 지연에 따라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소재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대학생 96명이 참여한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을 실시하였다. 2017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과정에는 고려대, 국민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인천대, 한국외대, 한신대(가나다 순) 등 10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이번 과정에서 토론대회는 「87년 체제를 연 국회! 87년 체제를 닫는 국회! (현행 헌법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국회의 역할)」를 대주제로 하여 A팀은 “10호 헌법은 불가침, 불가역인가”, B팀은“지역주의는 소선거구제에 연유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실시하여 6개팀이 결선에 진출하였고, 결선에서는 “87년 체제 종식을 위한 종합예술로서의 정치”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분임토의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주제로, 참가 학생들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매일 저녁 늦게까지 팀별 토의를 진행하였고 연극 방식을 포함한 다양하고 참신한 방법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87년 체제 극복과 헌법개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6월 임시회 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6월 13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9건을 의결하였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의 6월 임시회 일정은 15일(목)ㆍ22일(목)에 국토법안심사소위를, 13일(화)ㆍ27일(화)에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21일(수)에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9일(목)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및 청원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6월 13일) ▲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의, 실증 및 시범운용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기본계획 및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추가하는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성폭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6박 8일 간의 헝가리-체코 공식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김 의장은 헝가리 총리·대통령·국회의장 및 체코 상·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배터리·자동차·원전 및 SMR·방산·고속철도·정보통신 등 다방면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데 공감했다. 또한 헝가리와 체코 진출 한국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현지 대학을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헝가리와 체코 모두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 4일 (현지시간) 삼성SDI 헝가리 공장 방문과 동포 및 지상사 대표 간담회를 갖고 헝가리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삼성SDI 관계자와 현지 기업인들은 헝가리가 거의 완전고용 상태여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인건비와 거리 문제가 있으니 현지에서 인재를 미리미리 키워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과 현지 대학을 연계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헝가리 입국시 비자 발급에 약 5~6개월씩 걸리는 어려움을 청취한 뒤 이를 헝가리 의회 및 정부에 알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환경포커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5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원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부터 국회 차원에서 개최 중인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미래연구원 구성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구성과들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이 풍부한 해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미래연구원이 “지난 5년간 비교적 적은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보다 의미있고 쓸모있는 미래연구 결과를 도출해왔다”고 평가했다. 김현곤 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5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원팀 국회’의 일원으로 미래연구 협업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의 미래대화를 강화하며, 국회의 싱크탱크를 넘어 글로벌 싱크탱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미래연구원의 주요 연구를 소개하는 시간에서는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에 대해 박성원 연구위원이,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에 대해 허종호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이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개원 기념 포상으로는 이선화 연구위원과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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