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지난 5년간 30건이나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자가측정 측정대행업체들이 측정 수치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측정대행업체 지도·단속한 결과 고의로 측정결과를 부정확하게 혹은 허위로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0건의 70%에 해당하는 22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도에 있는 ㈜진덕환경엔지니어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해 2015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 적발된 ㈜동부그린환경은 2015년에도 수질 자가측정기록부를 허위발급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환경부가 적발한 30건 중 고발 조치된 것은 4건에 불과 뿐으로 이는측정결과 조작사례가 계속되는 이유다. 신창현 의원은 “여수산단측정결과 조작사건의 2차책임은 동일한 사례가 30건이나 있었음에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환경포커스=국회]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산·태안)은 주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 걸쳐 충남 서산시 소재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해 가스를 흡입한 주민과 근로자 650여 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서산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성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 서산의료원을 방문해 진료 중인 주민들을 위문하고, 서산의료원장과 파견근무 중인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주민들 진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사고원인 파악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환경부, 노동부, 서산시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모두 마쳤다. 특히, 서울대학병원에 공문을 보내 서산의료원과 긴밀한 협조체재를 구축하여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며 의료원을 찾았던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관찰·치료하고, 다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당사자인 한화토탈 측에도 공문을 통해 위와 같은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사고당사자인 한화토탈은 서울대병원, 서산의료원과 협업을 통해 유증기 피해를 입은 주민과 근로자들
[환경포커스=국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병원으로 지정된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가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 <최근 5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병상 수> (단위: 개소,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의료기관 제공 28 112 300 400 495 참여대상 - - -
[환경포커스=국회] 설훈(부천 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근 전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고,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염병의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또는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국가에서는 돼지에 대하여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설훈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병 시
[환경포커스=국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이 주최한 ‘전기화재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세미나’가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 한전 설비로부터 발화된 강원도 대형산불을 비롯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모두 전기화재로 인한 대형참사였다”며, “전기화재 재발방지 대책마련 및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세미나에서는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명예교수가 “대형화재 사례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전시식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실장은 고성・속초지역 산불화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국민들께 사과를 표했다. 그 외에도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 문이연 전기안전공사 안전이사, 조철희 전기공사협회 기획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의원은 폐회사에서 “국회 산자위 간사로서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재 의원,
[환경포커스=국회] 해외에서 유입 가능성이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항과 항만에서 발생국가에 대한 정보제공, 검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4일 공항과 항만 등 시설관리자에게 동·축산물 검역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운송인에게는 동물검역장이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과 항만에서의 휴대축산물 검역 불합격 건수는 2016년 68,970건에서 2018년 101,802건으로 47%나 증가했고, 이 중 세관신고서 허위보고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동 기간 1,961건에서 3,413건으로 1.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만 지난해 3억 4,5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1 / 표2 / 표3] 검역 불합격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위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25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기화재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후원하며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생활 위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강원 고성·속초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원인이 전기설비 발화로 추정되는 등 전기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3년부터 ′18년 8월까지 총 47,068건의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해, 256명이 사망하고 1,673명이 부상, 재산피해액은 4,685억원에 달했다. 즉 평균 하루에 한 번꼴로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해 최소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다친 셈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형전기화재 사례분석을 통해 화재예방시스템 구축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유관기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찬오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회 자원산업정책관,
[환경포커스=국회]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건설산업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옥주 의원과 박홍근 의원, 이용득 의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하고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건설인력의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취업지원사업의 비판적 고찰(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류광수 운영위원장),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 중 기능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대안 제안(계명대학교 임운택 교수)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일자리위원회 김명수 건설TF위원장(가톨릭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고용노동부 김상용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국토교통부 박정수 건설산업과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최창석 사업운영본부장, 대한건설협회 강해성 기술정책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주헌 고객혁신품질단장, 건설노조 현석호 정책실장이 토론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
[환경포커스=국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하는 유효측정소 수가 일본 1,038곳(2017년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는 433곳(2019년 3월 기준)으로 일본의 4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의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을 2017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이 60.9%, 일본은 91.9%이고, 1일(24시간) 환경기준은 일본이 92.4%, 한국은 8.6%로 일본이 한국보다 10.7배나 환경기준 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한다고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측정소를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실태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 일본의 경우 2010년에 미세먼지를 상시감시 항목에 추가하고 그물망처럼 측정소를 배치하여 미세먼지 배출원 파악과 저감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 측정소는 미세먼지 빅데이터의 기초 인프라”라며 “4월 추경에 측정소 확충 예산도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포커스=국회]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다량 방출되며 ‘라돈아파트’에 대한 국민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라돈안전주택의 기준을 만들어,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을 건설하고,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주택 내 꾸준한 라돈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늘(22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국토부와 원안위가 라돈과 같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건설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라돈 등 오염물질 실태조사를 해 환경부와 원안위에 알리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라돈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은 물론, 신축 주택에 대한 라돈 공포가 심각하지만, 국토부와 원안위는 이렇다 할 대책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토부는 라돈아파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건축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라돈아파트 공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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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9일 21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