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최근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논란으로 가입 및 탈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직권가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52,716명의 미가입자를 직권가입시켰다. [표 1] 참조. 특히, 2013년(1,371명)과 비교하면 2017년(112,717명) 직권가입자는 무려 82배나 급증하였다. [표 1] 연도별 사유별 직권가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가입자 수 계 252,716 2013년 1월 ~ 12월 1,371 2014년 1월 ~ 12월 1,744 2015년 1월 ~ 12월 32,397 2016년 1월 ~ 12월 67,426 2017년 1월 ~ 12월 112,717 2018년 1월 ~ 8월 37,012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취득일 기준 문제는 직권가입 대상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못해 가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로 직권자
[환경포커스=국회]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산자중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금액 분위 상위 10% 중소기업이 받은 세액 감면액은 6,533억원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전체 감면액(1조 111억 원)의 6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7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현황> (개, 억 원) 소득금액 분 위 감면 중소법인 기업 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액 감면액 비중 10% 19,296 6,533 64.6% 20% 24,023 1,730 17.1% 30% 24,703 769 7.6% 40% 24,177 466 4.6% 50% 23,219 285 2.8% 60% 21,328 170 1.7% 70% 19,247 95 0.9% 80% 16,366 46 0.5% 90% 12,534 16 0.2% 100% 4,493 2 0.0% 계 189,386 10,111 100% * 자료 : 국세청, 각 사업연도 소득이 0 이상인 법인 기준 * 감면액 비중 : 각 분위별 감면액 / 전체 소득발생 중소법인 감면액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에 의하면, 드라마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며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앞서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드라마 제작현장의 열악한 노동실태 등을 문제제기 한 이후 부처 합동대책 발표(‘17년 12월) 및 언론노조 등의 근로감독 요청이 있자, 노동부는 서울노동청 주관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외주제작업체 4개소, 도급업체 29개소 대상)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감독 결과 제작현장의 구조는 <방송사 → 외주제작사 → 개인별 프리랜서 계약(연출, 제작, 촬영) 또는 분야별 도급계약(조명, 녹음, 장비, 미술)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실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연출 감독(총감독)이 드라마 제작 과정 전반의 문제를 결정하고 제작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드라마 제작현장 구조＞ 방송사
[환경포커스=국회]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내 性 범죄가 최근 5년새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2건에 불과했던 性 범죄가 2018년도에는 9건으로 무려 5배가 증가했고, 상담건수도 2014도 66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도 333건으로 性 범죄 건수와 동일하게 5배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性 범죄는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등 性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뜻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을 강서을)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2차 가해 등 한예종 내 性 범죄는 지난 2014년도 2건에서 2018년 9건으로 14년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 8월까지 性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3건, 2차가해 2건, 스토킹 및 기타 각각 1건순으로 많았다. 한편, 상담건수도 최근 5년간 5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도 8월까지 상담별로 살펴보면, 이메일 6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 511건, 면담 262건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세계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性
[환경포커스=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5,805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을 보면 강원 2.8%(‘17년 정원 18,342명), 제주 2.5%(‘17년 정원 5,593명), 경기(‘17년 정원 52,664명)·전북(‘17년 정원 16,917명)·전남(‘17년 정원 21,727명)가 2.0% 순으로 나타났으나,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가 전체 18.7%에 달하는 1,055명, 서울 719명(12.8%), 강원 519명(9.2%), 경북 508명(9%), 경남 447명(7.9%)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지방교육청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의 경우에는 경기 4.6%(‘17년 정원 12,411명), 전남도 4.4%(‘17년 정원 4,914명), 인천(‘17년 정원 3,240명)·강원(‘17년 정원 3,881명)·충북(‘17년 정원 3,135명)·제주(‘17년 정원 1,368명)가 4.2% 순으로 나타났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연예인 배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58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1.37명 부상자는 101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5년-17년) 6만3,6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503명이 사망하고 110,66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만 명당 시도별 음주 운전사고 발생 건수는 충남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북 180건, 제주 173건, 울산 165건, 전남 160건, 광주 15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부산시로 7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인구 10만명 당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 역시 충남이 타 시도에 비해 두배나 많은 1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전북, 전남이 각각 6명, 경북 5명, 강원도 4.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또한 인구 10만명 당 기준으로 충남이 332명으로 월등히 높았으며, 다음으로 충북 313명, 광주시 299명, 강원도 284명, 제주 278명이 음주운전에
[환경포커스=국회] 재해나 사고발생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대응매뉴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각 공관별로 “테러인질 사태, 내전 등 정정불안, 자연재해, 산업재해, 대형교통수단 사고, 감염병 및 가축병” 6개 상황에 대해 ‘재외국민보호 대응 매뉴얼’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이 동남아 14곳, 중국 7곳, 일본 9곳, 미국 13곳 등 78곳의 재외공관 매뉴얼을 열람한 결과, 이중 7.7%에 불과한 단 6개 공관만이 이를 이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미국, 중국, 일본만 따로 확인한 결과 부실정도는 더 심각했다. 이번에 확인한 미중일 공관 29곳 중 단 2곳만 6개 대응 매뉴얼을 모두 구비했을 뿐이었다. 특히 중국의 대다수 출장소는 ‘항공기 추락’이나 ‘지진’이라는 1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만 구비했고, 일본의 3개 공관은 ‘지진’이라는 1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만 있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선 주미 대사관부터 6개 기본 상황이 ‘테러 및 대형재난’으로 묶여 유형에 따른 대응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환경포커스=국회] 외교부에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는 원래 국정원과 같이 수행하던 정보활동비 성격으로 보안성을 명분으로 실제 공관장과 공관원이 쌈짓돈처럼 사용된 사례가 다수 있다. 외교관이 현지 인사를 만나서 '물밑' 그러니까 대외 보안이 필요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일부 공관이 이 돈으로 회식을 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갱신하는 등 무분별하게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지적하면서 외교부도 이에 공감하고 2018.4월부터 연회비 갱신을 자제토록 권고했으나 아직 외교 네트워크 집행 지침에서 사용을 허하고 있고 집행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한복 모델 패션쇼를 진행한 뒤 모델과 봉사자 회식비로 439달러, 5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주 남아공 대사관은 2017.8월 국내 소재 대학 교수들을 초청해 식사 자리를 마령했는데 이는 정보 취합 및 홍보 활동과 무관하고 보안성도 거의 없다고 했다. 주 스웨덴 대사관은 한국 무용단원들을 격려하는 만찬에 2269달러, 250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에 쓰인 돈은 모두 외교부 예산인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였습니다. 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의 체납금액 상위 20위까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2020만원이었으며 현재까지 전혀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 7개월간 발생한 상위 20위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법인 포함) 중 1명(99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체납금액이 1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금액을 보면, 각각 2020만원, 1813만원, 1753만원, 1570만원, 1433만원 순이었다. 징수율로 따져보면 상위 20명 중 전혀 징수를 하지 못한 인원수는 전체의 50%인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1335만원 중 320만원 징수완료)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0% 제외)는 0.03%(1338만원 중 4천원 징수완료)였다. 전체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나머지 인원들은 공매(4명),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이다. 한편 홍철호의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해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청와대가 1년간 TV, 차량, 컴퓨터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총 24억 54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TV, 차량, 컴퓨터, 냉난방기, 복사기, 선풍기 등의 기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총 24억 54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컴퓨터·복사기·프린트 등 사무용기기」 구매비용이 9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냉난방기·공기조화기 등 산업기계(8억원)」, 「차량·부속품 등(3억 3100만원)」, 「무선데이터통신장비 등 전기통신기기(1억 2300만원)」, 「TV·선풍기 등 기타잡기기(7100만원)」, 「책상·의자 등 사무용집기(6400만원)」, 「카메라 등(5600만원)」, 「잔디청소기·주유기(44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무분별한 기기교체 등의 예산낭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각 구매물품의 구체적 가격 및 수량, 계약방식, 구매목적, 구매처 등의 자료를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02일 1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