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3년간 공기질 개선에 매년 1,000억 원씩 총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터널 ▴승강장 ▴대합실, 지점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선’이 핵심이다. 공사는 현재 서울지하철 평균 38.8㎍/㎥ 수준인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법적 관리기준 50㎍/㎥보다 36% 낮은 32㎍/㎥ 이하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나쁨’ 수준을 보였던 몇 개 역을 포함, 서울지하철 전반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보통’ 이상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부분적 설비보강에 그쳐왔던 지하철 공기질 관리를 앞으로는 역사 내 공기질에 관여하는 모든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개선, 터널~승강장~대합실을 아우르는 공기 순환 전 과정을 개량하고 고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8호선 275개 역은 지난 5년간('18~'22년) 공기질 관리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약 35% 감소, 법적 관리기준인 50㎍/㎥ 이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3년 12월 말 기준 157,134대의 경유차량에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24. 1. 1.~24. 6. 30.)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천 원에서 최대 8만 2천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전했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로드맵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관련 부서 등 다양한 이행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탄소중립지원센터(부산연구원 내)와 함께 지난해 4월 수립된 국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문가, 시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허종배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발표할 기본계획(안)은 2022년 7월 부산시가 수립한 기후변화대응계획과 시민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지자체의 관리 권한인 가정, 상업, 공공건물, 도로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에서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과 이행 기반 강화정책을 제시한다. 전문가
[환경포커스=수도권] 김동구 한강유역한경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월-’24년3월)인 1월 9일 경기도 남양주시 대륜발전 별내지점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대륜발전 별내지점은 전기 3,182MWh/일, 열 1,772Gcal/일 생산하는 시설로, 2020년 9월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는 한강청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먼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선택적촉매환원시설 등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굴뚝 2개소에 TMS를 설치하여 배출중인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사업장 관계자에게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철저한 시설 관리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3)가 시작됨에 따라 1월 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신대양제지㈜ 사업장에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하였다. 해당 사업장은 2023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폐지 또는 펄프를 사용하여 해리 및 정선, 초지 등의 작업을 거쳐 종이를 생산하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에 연결하여 처리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최근 택배이용량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
2024. 1. 9.(화)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1월 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친환경 교통 수단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민관과 함께 따릉이 시민 편의 향상에 나선다고 전했다. 1월 10일(수)부터 따릉이 앱과 현대백화점 H 포인트 사용을 연계할 수 있게 돼 간편하게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H 포인트는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 포인트로 따릉이 앱 내 포인트 전환 메뉴를 통해서 1,000원 이상 100원 단위로 월 최대 20,000포인트까지 전환 가능할 예정이다. 민간 포인트를 따릉이 앱과 연계하여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 사례다. 따릉이 포인트로 전환한 H포인트는 모든 권종의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반납 지연으로 발생한 초과요금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다만, 신용카드 등 타 결제 수단과의 통합결제는 이용권 구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요금은 전액 전환 포인트로 결제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은 따릉이 앱에서 H 포인트를 전환 사용하는 내용 외에도 기업용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하여 연계 프로모션 등에 활용하는 내용과 따
[환경포커스=호남]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본부장 박종호)는 제주에 항만측정소, 광양에 유해대기물질측정소를 최근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대기보전정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기위해 2023년에 2개소의 대기측정소를 신축하였고 2024년에도 3개소의 대기측정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번 신축한 대기측정소는 기존 측정소를 개량 및 개선하여 구축한 점이 성과라 할 수 있다. 기존 측정소는 컨테이너 형태로 공간이 협소하고 외벽도 샌드위치 판넬로 단열이 어려워 연중 내내 가동되는 측정기에 필요한 냉‧난방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가 높은 형태였다. 이번에 구축된 신규 대기측정소는 우선 외관부터 주변 공간과 어울리는 형태로 지어졌다. 제주 항만측정소의 경우 외벽을 제주 고유의 특성의 현무암을 사용하여 주변 건물과 조화롭다는 평가가 높고 외벽에 나무 디자인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연상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다. 광양의 대기측정소의 경우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외벽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호응도가 높은 상태이며, 측정소 뒤편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도 나무 데크로 만들어 공원과 잘 어울린다는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의료기관 등 536곳에서 보관 중인 혈압·체온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 1천472점을 거점 수거 방식으로 일괄 폐기해 처리비용 96.5%를 절감했다고 전했다. 2020년 수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되고,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의료기관 등에서는 수은이 함유된 혈압·체온계 등을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 처리하는 업체는 전국에 1곳(인천)에 불과하고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부족해 비용적 부담(부산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이 커 개별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시내 의료기관의 수은 함유 의료기기 처리실적은 전무했다. 이번 일괄 폐기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16개 구·군, 유관기관·단체 등이 합심해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구·군과 함께 부산시 의사회, 병원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거점수거 수요를 접수했다. 지난 10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2023년 12월 29일(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 입법영향분석」을 다룬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3일 「주택법」개정을 통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폭행, 살인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받고, 사용검사권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그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입법영향분석 대상 법률안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198)」은 최근 시행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검사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먼저 법률안의 입법목적이라 할 수 있는 부실시공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업주체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