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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전면 개편 추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탄소중립의 강력한 이행 체계 확보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부처 간 정책 분산과 권한 부족으로 실행력이 떨어졌던 기존 체계를 개편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여 범정부 탄소중립 과제를 총괄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 의원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단계별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

홍수열 소장 탈플라스틱 사회, 감량과 재질 대체의 길을 묻다
[환경포커스=국회]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2차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감량, 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주 토론회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감량과 재사용, 그리고 재질 대체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완성된 모습은 원료 단계에서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폐기 단계에서는 환경으로의 플라스틱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은 재활용된 자원과 식물 기반 자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특히 식물 자원의 경우에도 생태계 파괴와 맞물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양적으로 무제한 확대되는 식물 자원 소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물질 소비 자체를 감량하고 재사용을 늘리는 가운데 제한된 자원을 순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기존의 ‘리듀스·리유스·리사이클’ 3R 전략에 ‘리플레이스(대체)’를 더한 4R 전략을 제안했다.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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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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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카페·제과점 업종 대상 <착한 가격업소> 집중적으로 발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카페․제과점 업종을 대상으로 '착한 가격업소'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고 전했다. 현재 부산에는 789곳의 '착한 가격업소'가 지정돼 있으며 ▲외식업(식당 등)이 80퍼센트(%)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0퍼센트(%)를 차지한다. 카페·제과점 업종의 비중은 외식업의 6.3퍼센트(%), 전체 '착한 가격업소'의 5퍼센트(%)에 불과해, 시는 이번 집중 발굴을 통해 '착한 가격업소'의 업종을 다양하고 균형 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부산 소비자물가 통계에 따르면, 개인서비스업*의 물가 기여도는 1.24로 농축수산물(0.14)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시는 카페·제과점 업종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착한 가격업소’ 확대와 업종 다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또는 시민은 관할 구․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군 지정 기준에 따라 민․관 공동 현지 실사단의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지정된다. 시는 이번 집중 발굴을 통해 '커피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제고해 ▲관광 경쟁력 강화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도 기여할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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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위해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 운영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상·하반기(3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시민 참여형 규제 개선 정책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9월 한 달 동안 운영된다. 시민은 이메일을 통해 규제 애로사항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고, 기업이나 기관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에서 직접 상담ㆍ접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 이메일(inbetter@korea.kr)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 관련 법령, 개선 방안 등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또한 접수된 건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 이메일로 결과가 회신되며, 규제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은 국민신문고 등 다른 민원 창구로 안내된다. 김홍은 시 민생기획관은 “규제 개선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접수된 의견은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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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숭의초등학교 앞에서 유관기관 및 교통안전 봉사단체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8월 29일 등교 시간에 맞춰 미추홀구 숭의초등학교 앞에서 유관기관 및 교통안전 봉사단체와 함께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인천시 교통안전과와 자치경찰위원회, 미추홀경찰서, 미추홀구청을 비롯해 모범운전자연합회·녹색어머니연합회 미추홀구지회, 미추홀구 자원봉사센터 등 총 45명이 참여해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 ▲운전자 대상 신호·속도 준수 홍보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계도 ▲교통안전 홍보물품 배부 등 활동을 전개하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교통안전 실천을 유도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해 시민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2024년 인천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5.5% 증가(8,014건→8,455건)했으나, 국토교통부 발표 2024년 교통문화지수에서 인천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하며 선진 교통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 이는 교통질서 준수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반영된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세부 평가 항목에서는 운전자·보행자의 신호 준수, 정지선 준수, 제한속도 준수 등에서 개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