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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환경업무 담당 7만 명 대상으로 가치관 향상 중점 법정교육 운영

- 환경기술인 등 6개 분야 17개 과정, 총 530회 운영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교육과정
-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예방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과정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환경업무 담당자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2019년 법정교육을 3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교육은 환경기술인, 폐기물처리담당자, 개인하수․분뇨담당자, 실내공기질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등 6개 분야의 환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17개 교육과정(총 530회)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을 예방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분야가 새로 편성됐다.

 

또한,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교육과정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등 2개 과목도 새로 추가됐다.

 

환경보전협회는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강사진을 확보하여 국내외 환경정책 및 동향, 법령 제․개정내용,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법정교육을 운영한다.

환경기술인(대기, 수질, 소음․진동), 개인하수․분뇨담당자, 실내공기질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분야교육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는 물론 환경규제나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환경정책과 새로운 기술을 소개한다.

 

폐기물처리담당자 분야교육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폐기물, 의료폐기물,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업자 과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편성했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분야교육은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등급별(환경영향평가사 및 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로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환경보전협회에서 운영하는 법정교육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환경기술인 등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보수교육은 3~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법정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정교육 과정의 자세한 운영 계획은 환경보전협회 누리집(www.kepaedu.or.kr)에서 볼 수 있다.

 

진명호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올해 법정교육은 환경업무 담당자들의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비롯해 환경분야 종사자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라면서, “환경보전협회도 산업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법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법정교육 전문기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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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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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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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