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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본회의, 모성보호 강화·딥페이크 방지 등 83건의 법률안 처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법정형 상향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
국가·지자체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협박·강요죄 처벌 강화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9월 26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재의 요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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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시 일할 기회 제공하는 <2025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참여자 신청 시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5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3차 참여자 신청을 8월 19일 화요일부터 9월 4일 목요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경력단절 및 미취업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의 하나로, 오랜 경력단절로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6,501명이 구직지원금을 받았으며, 이 중 2,213명(34%)이 취‧창업에 성공해 경제활동에 복귀했다.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는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시의 대표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경력단절 3040여성이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지원금’(30만 원×3개월) ▴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100만 원×3개월)으로 구성되어 있다. 3차 신청은 올해 마지막 신청으로, 550명을 모집한다. 앞서 1‧2차 신청에서는 2,489명이 선정되었다. 신청은 ‘서울우먼업프로젝트’ 누리집(swup.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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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들의 안전 보호 위해 풍수해 관련 모든 다산콜센터 상담 정보 정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은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나 태풍, 폭염 등의 풍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관련 모든 상담 정보를 정비했다고 전했다. 2007년 9월,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산콜센터로 출범한 ‘120다산콜재단’은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 수도, 25개 구청 및 보건소 업무 등 서울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민원 접수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 폭염과 기습호우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해지는 여름, 서울시민들의 여름철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65일 24시간 공백없는 상담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2개월간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폭염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천 9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7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상담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중교통 내 에어컨 가동 여부 및 환기 등 관련 문의’가 총 5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폭염 대피시설 관련 문의 457건, 폭염 관련 복지지원(냉방비 등) 290건, 일반 에어컨 및 실외기 관련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