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이 더 이상 선언과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국립공원 불법건축물 정비, 녹조 관리 강화와 같은 장기 현안부터 디지털 트윈 기반 물 관리, 재생에너지 연계, 폐배터리 순환 산업까지 정책과 기술, 산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이러한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보고는 장관 주재로 진행됐고, 11개 환경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방향을 새로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설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도권매립지, ‘연내 이관’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구조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오간 사안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권 이관 문제였다.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연내 이관 지시’라는 해석이 나오자, 기후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발언의 핵심은 시한이 아니라 방향 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지자체, 4자 협의체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관 여부는 물론 대안 시나리오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기후부는 “결론을 특정 시점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직매립 금지, 광역 소각시설 논의, 매립지 유휴부지 활용 등 여러 정책이 동시에 얽혀 있다. 결정을 미루는 시간만큼 갈등 비용과 정책 불신은 누적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그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국립공원 불법건축물과 녹조 관리, ‘관리’에서 ‘개입’으로
국립공원 내 불법건축물 정비 역시 실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천막, 좌대, 평상 등 즉시 철거 가능한 시설은 이미 정비를 완료했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명령과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공원 지정 이전 건축물에 대해 철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 이주정비 계획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보존의 명분이 불법 점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구조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공공기관은 갈등을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해결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올해 처음 전면 시행되는 녹조 계절관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뤄졌다. 녹조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보 개방과 유량·수질 관리를 통해 발생 자체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수질 관리 정책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으로 해석된다.
디지털 트윈, 물 관리 기술에서 정책 의사결정 도구로
정책 현안 점검은 자연스럽게 기술 논의로 이어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트윈과 AI를 활용한 홍수·가뭄 대응, 댐 운영 고도화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디지털 트윈을 만능 해법으로 포장하지 않았다. 지천·소하천의 데이터 부족, 지역별 예측 정확도 편차 등 기술적 한계도 분명히 언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트윈은 방류 시기와 방류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사결정 도구로 이미 현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술의 성과보다,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고 무엇이 한계인지를 함께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에너지 연계, 인프라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디지털 트윈 논의는 곧 에너지 전환 문제로 확장됐다. 수자원 인프라는 더 이상 물 관리에만 머물지 않는다. 수상태양광, 수열, 양수발전 등 물과 전력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모델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후부는 수자원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지역 수용성과 주민 참여형 모델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기술 전환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환경정책이 에너지 정책, 지역 정책과 교차하는 지점이다.
폐배터리, 환경정책이 산업 전략이 되는 지점
산업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추진 중인 국가 배터리 순환 클러스터로 속도의 가속화를 주문했다. 전기차 확산으로 급증할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전략 자원으로 관리하겠다는 접근이다.
재생원료 사용의무제와 연계된 이 사업은 순환경제를 넘어 자원안보 정책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기술 실증, 재활용 산업 육성, 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 산업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환경정책이 규제 중심에서 산업 정책과 결합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환경정책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번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환경정책은 더 이상 선언이나 계획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갈등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기술을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했는지, 공공기관을 어떻게 재설계했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수도권매립지, 국립공원, 녹조 관리라는 오래된 현안과 디지털 트윈, 재생에너지, 폐배터리라는 새로운 과제가 한 자리에 놓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그 교차점에서 환경정책이 ‘실행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환경정책은 더 이상 선언의 영역에 머물 수 없다. 갈등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해결의 대상이 되었고, 기술은 시범이 아니라 책임의 언어로 평가받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와 국립공원, 녹조 관리처럼 오래된 과제와 디지털 트윈, 재생에너지, 폐배터리 순환처럼 새로운 전략이 한 자리에 놓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책은 이미 설계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공공기관이 그 설계를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다. 환경정책의 다음 단계는 방향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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