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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19년 한강수계관리기금 5,571억원 최종 확정

한강 상수원 상류지역 쓰레기 수거 등 상수원 안전관리 예산 집중 투자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나정균)는 5,571억원 규모의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12월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요재원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한다는 상생․협력정신에 입각하여 1999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다.

 

2018년도 대비 주요 증액된 사업은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73억원, 친환경청정사업 지원 19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1억원, 상수원관리지역관리 7억원이다.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의 주요 내용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723억원,  상수원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환경 기반시설 구축 및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해 한강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1,920억원,  팔당호, 한강 수중 내 방치쓰레기 수거․처리 등 상수원 안전관리를 위한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에 152억원이라고 한다.

 

또  수질 오염원 제거 등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 정책인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에 1,196억원,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오염총량사업에 85억원,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193억원을 투자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98년「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에 따라 ‘99년 설치된 이후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투자되어 왔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SNS 등)를 통해 제공하여 유역공동체 구성원인 주민들과의 소통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9년도에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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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숙인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 시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 노숙인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하는‘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인천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사서원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2차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지역 내 노숙인 규모를 확인하고 면접조사 등을 활용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한다. 여기에 노숙인 시설 현황을 들여다보고 관련 정책을 제안한다. 대상은 거리·시설 노숙인과 쪽방 거주 주민 등이다. 방식은 일시집계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일시집계조사는 거리노숙인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조사원과 현장전문가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면접조사는 320명이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항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연구 기간은 2~11월이다. 대상자 중 거리노숙인은 지붕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나 거처로 만들지 않은 건물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시설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에 머물며 생활하거나 일시적으로 숙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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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론화 ‘편향성’ 논란…김소희 의원 “답정너식 설문”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13일 공론화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하기보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식 절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의원들도 설문 문항과 숙의 과정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감축경로에 대한 응답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한 것은 발제와 토론 구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경로를 사실상 정해놓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설문 문항이 특정 선택지를 더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구성된 유도형 설문”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초기 감축’ 경로에는 긍정적 설명이, 다른 경로에는 부정적 설명이 상대적으로 강조돼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영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에 미치는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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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흰개미 출몰 집중될 것으로 보고 단계별 방역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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