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3월 10일(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종합적인 계획 및 소관 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사업지원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하고, ▲통상변화대응기업 및 통상피해대응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중견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해 온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것으로, 사업의 핵심은 인천시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간 긴급차량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인천과 경기도를 오가는 긴급차량이 행정 경계와 상관없이 동일한 우선신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현재 국정원 정보통신 보안성 심의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2027년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부터 ‘인천형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앞선 교차로의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교통 기술이다. 즉, 소방차나 구급차가 이동하는 동안 교차로 신호가 연속적으로 녹색 신호로 바뀌어 긴급차량이 신호 대기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가 자동으로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소방서 인근 등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보육 현장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조정하고,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는 최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을 인상하는 한편,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경비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최근 4년간 3~5세 정부지원보육료가 동결된 상황과 물가상승률, 보육현장의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모부담보육료를 전년 대비 ▲3세 4천 원(2.9%) ▲4~5세 4천 원(3.3%) 인상했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지자체가 정한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의미하며, 인천시는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6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수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전년 대비 전체 4%(9,500원) 인상했다. 학부모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범위 내에서 조정했으며, 세부 인상 항목은 ▲특별활동비 3천 원 ▲현장학습비 2천 원 ▲부모부담 행사비 2천 원 ▲차량운행비 2천 원 ▲아침·저녁 급식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도시환경 개선과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로수지킴이’ 프로그램 참여자를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가로수지킴이’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도심 녹지를 가꾸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가로수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운영된다. 주요 활동은 ▲가로수 피해 및 병해충 발생 신고 ▲불법 광고물 제거 ▲가로녹지 환경 정화 등이다. 참여자는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1일 최대 2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과 단체에는 연말에 시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신청은 3월 20일까지 해당 군·구 가로수지킴이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가로수지킴이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환경 참여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인천을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중‧대형 유기견의 보호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신청자를 오는 3월 27일 금요일까지 공모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체중 10kg 이상의 중·대형 유기견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 관내 동물병원 개설자 가운데 동물병원 외 별도의 시설에서 중·대형 유기견을 보호하려는 자다. 총사업비는 1억 7,150만 원으로 시비 70%, 자부담 30%로 구성되며,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중·대형견 맞춤형 견사 및 분리시설 설치, 위생·환기시설 개선 등 보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그동안 인천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내장형 등록 지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취약계층 동물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환경 위생 개선, 구조 보호 및 검진·치료비 지원, 입양비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인천시의 유기동물 발생 수는 2024년 5,639마리(중·대형견 671마리)에서 20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이달부터 「찾아가는 외국인 감염병 예방 통합 검진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최근 부산은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생업이나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에 시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외국인을 직접 찾아가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 감염병 통합 검진 체계를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시는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감염병 검진 항목들을 하나로 묶어 '찾아가는 외국인 통합 감염병 검진' 모델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감염병 예방 행태를 강화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한센병, 결핵,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기생충감염병, B형·C형 간염 검진 등을 실시해 감염병을 발견하고 유소견자를 관리한다. 검진은 시와 유관기관 간 단계별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부산 거주 외국인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총괄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통합 검진 사업 홍보 및 대상자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민들의 민생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석유가격 불안정 대응 석유판매업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5일 정부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을 발령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시는 유가 상승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 석유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석유 시장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관내 주유소 361곳과 일반판매소 132곳 등 총 493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와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17개 점검반(34명)을 투입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상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짜 석유 판매 여부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 석유 유통 질서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짜 석유 판매 여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정량 미달 판매 여부 등이다.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비노출 검사 차량을 활용한 암행 점검을 실시하고,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 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물류 수요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호현 제2차관이 3월 9일 오후 에이치투(H2) 사업장(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비(非)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0일에 발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로 도약이 기대되는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의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 Long Duration Energy Storage)는 유연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핵심 기술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수급 불균형, 출력제한 증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이상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장주기 저장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다. 장주기 기술로는 현재 배터리 기반 기술(BESS)로 리튬이온전지 보급률이 가장 높지만, 열폭주 위험과 같은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장시간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비리튬계의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고충처리인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8(성내동), 203호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1일 16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