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로,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는 현재 노후화와 함께 협소한 도로·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 절차 등이 간소하며, 주민 갈등 관리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10,292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도로·공원·건설현장·옹벽·절토사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시민 안전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13일(금) 행정2부시장 주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 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점검 일정과 역할 분담, 현장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시·구 공조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가 현장 동행해 위험요인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민간 건축공사장, 도로사면, 도로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오는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2026년 조기폐차 지원 예산은 약 86억 원으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총 3,715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시는 이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차량 전환을 동시에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올해부터는 일부 지원 기준이 변경된다.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5종 제외)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되며, 모든 차량에 대해 6개월 이상 차량 보유 의무사항이 적용된다. 또한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지급되던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이 폐지된다.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에만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방식도 개선됐다. 일부 신청자가 다수 물량을 선점해 예산이 조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2주간 관내 농‧축산물 및 성수용품 판매‧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농‧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결과, 주요 위반 내용으로 A업체는 소비기한과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 사항을 누락해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했으며, B업체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C업체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취소된 이후에도 식육가공품을 생산·판매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고, D업체는 매장에 진열·판매 중이던 한우를 검사한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이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BTS(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공연(6.12.~6.13.)'을 대비하여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등의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3일 부산시가 개최한 ‘민관 합동 가격안정 대책회의’의 결정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대응이다. 당시 부산시는 대형 이벤트 기간 중 숙박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 안정 대응 매뉴얼’ 구축과 현장 점점 강화를 약속했으며, 이번 특사경의 집중 단속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핵심 단계이다. 이번 단속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 기간을 틈탄 숙박요금 폭리,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실시된다. 특별 단속은 숙박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중점 실시하며, 주요 단속내용은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 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행위 ▲공정하고 투명한 숙박 예약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게시된 숙박요금 미준수 행위 등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위법행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시민들이 주요 시정 소식과 생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오는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부산시 소식, 메일로 한 번에(메일링 서비스 구독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메일링 서비스 구독 이벤트는 부산시 메일링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 메일링 서비스는 ▲시정 소식은 물론 ▲이달의 문화·행사 ▲설문조사 등 시민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부산시 누리집 기존 회원 및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 회원은 누리집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내 [메일링 서비스] 메뉴에서 1개 이상의 소식을 구독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비회원은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선택)’에 동의하고 메일링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기간 내 구독 상태를 유지한 신규 및 기존 구독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3월 23일 부산시 누리집 공지사항(https://www.busan.go.kr/nbnews)을 통해 발표하며
2026. 2. 20.(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2월 2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장기간 비어 있던 마포구 서교동 폐 치안센터(舊서교치안센터, 마포구 잔다리로 6길 29)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작은 도서관 ‘서교 펀 활력소’로 새 단장해 2월 20일 이후부터 시민에게 개방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는 시가 추진 중인「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중 폐 치안센터를 활용한 1호 사업이다. 서울시의「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은 유휴공간을 머물고 싶은 지역 명소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여의도 지하벙커를 재정비하여 전시·문화공간으로 개방한 바 있다. 발길이 끊어졌던 舊서교치안센터 역시 공간과 용도를 새롭게 하여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켜 문을 열게 되었다. 시는 작년 6월, 여의도 지하벙커를 민간과 협업하여 K-POP 팝업행사를 시행하여 많은 시민의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현재 세계적 사진가의 사진·영상을 전시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장하는 ‘서교 펀 활력소’는 지난 2024년 초 폐지된 舊서교치안센터로, 홍대입구 및 합정역 인근으로 유동인구가 매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2024년 시범 시행을 거쳐 2025년 정식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 한층 강화해 운영에 나선다고 전했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업체에 근무 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8.7%(전국 23%)로, 서울 시민(3.2%) 대비 약 9배 높은 상황이다.(’25년 3월 기준, 하나넷) 또한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25년)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40.9개월(전국 40.1개월)로, 일반 국민(78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먼저 시는 올해 근속장려금 지원 인원을 70명(상반기 35명, 하반기 3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정식 실시해 총 41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장려금 각 60~120만 원(6개월분)을 지원한 바 있다.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 3월 중순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점검 대상은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국회대로·언주로·내부순환로·양재대로·북부간선도로·우면산로·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로)와 162개 교량,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공단은 해빙기에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 침하, 교량 콘크리트 떨어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 이용이 높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용도로의 포장부 손상,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교량 하부는 중요도와 위험도를 나눠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접근이 어려운 하상 구간 등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근접 조사하고, 콘크리트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열화상카메라·내시경카메라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해 점검한다. 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포장 손상, 콘크리트 떨어짐 등 안전사고로 인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보수 및 지속적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고척스카이돔, 청계천, 서울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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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1일 16시 17분
